요즈음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오바마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패권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바마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들어갔고, 지금은 사실상 중국과 경제전쟁 중이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간간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이 유지되어 무기 수출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군산복합체의 뜻을 받들어 한미일 북중러 사이의 신냉전을 꿈꾼다. 미국은 혼자서 중국을 제압하지 못하니 한국 등을 자신의 밑으로 줄 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일본 우익은 일본의 유일한 살길은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한다. 그들은 한반도가 대립하여 서로 싸우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625때처럼 경제가 부흥하기를 꿈꾼다. 그들은 625를 신이 일본에 내리는 축복이라고 말했다. 끊임없이 그들은 미국에게 북한을 압박하거나 심지어는 북한을 폭격하기를 요청하였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ICBM 고도화가 미국의 북폭(전쟁)을 막고 있다.  

현 상황에서 현 정권은 미일에 급격히 경도되고 있다. 그들에게 중국시장과 러시아 시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에게 확실히 줄을 서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외친다. 한국은 이미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고,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도 있고, 전투기도 독자 개발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완충지대여서, 미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데도 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 정권이 트럼프의 주둔군 비용 증액 압력을 막아낼 수 있었다. 미국이 철군을 한다고 해도 꿈쩍을 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 등의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인도만큼 확실히 중립지대에 설 수는 없을 지라도 미일에 급속히 편입되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위치이다.  참고로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느 한 국가에 줄서기를 하지 않는다.  조폭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한 쪽에 줄을 설 필요는 없다.

현 정권은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모든 봉쇄를 당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한 압박이 무서울까? 현 정권 동안 북한은 더욱 핵과 ICBM을 고도화시킬 것이다.

조선과 미국이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라-테프트 조약으로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게 넘기는 식으로 배신한 것이 고작 117년 전인 1905년의 일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이 테러단체에게 판매가 될 것으로 염려될 때는 한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과 ICBM이 더 고도화되면 북한은 미국에게 그 대가를 더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결국에는 그 북한에 대한 보상을 한국에게 떠넘길 것이다.  국가들 사이에서 영원한 친구와 적이 있을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줄서기만 하려는, 북한을 압박만 하려는 현 정권을 후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