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다음 글은 서재정(코넬대 정치학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 황명철 회장, 고태진 기자, 고원기자, 오마이뉴스 김민웅기자, 원광대 정치학과 이재봉 교수 , 미국거주교포(이라크 파병에 대한 손익계산서), 리영희교수, 한상진(이라크반전평화팀), 김갑배 변호사의 글을 참조하여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과 손익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2. 파병의 정당성


(1) 파병의 법적 정당성이 있는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명분 없는 전쟁이요, 국제법 위반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2003년 2월 유엔 안보리 내에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직면하자, 미국이 자위권 발동의 논리를 내세워 이라크를 무력으로 공격하여 시작된 것인데,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은 자체 영토나 주권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공격으로까지 자위권의 범주를 넓힌 것으로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유엔 헌장 제7조는 유엔 회원국이 무력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만 전쟁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의 이유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알카에다와의 연계 사실, 테러지원 등을 들었지만 단 한 가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 애초부터 세계를 속여 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범죄이며, 우리가 파병하는 것은 미국의 범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미국 무력공격의 연장선상에서 부도덕한 군사점령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 역시 국제법에 위반됩니다.(김갑배 변호사, 이영희 교수 글 참조)


(2) 파병의 도덕적 정당성이 있는가?

미국이 애초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후세인 정부 축출 및 이라크 해방, 이라크가 테러 집단에 제공한 의혹이 있는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이었으나,
세계의 NGO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결국 걸프 지역에 매장된 석유 차지, 전쟁으로 미국의 군수산업 부흥, 9·11 테러에 대한 보복, 지지율이 하락된 부시 정권의 지지율 회복 때문이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혹 중 증명된 것은 없으며 후세인도 찾아내지 못했고, 오직 이라크 민중만이 전쟁의 희생양이 됐을 뿐입니다(이라크인이 최소 1200명에서 최대 1만여명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도 최소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민간인이다. 약 1만5000여명의 이라크인이 죽거나 다친 셈이다. 이라크 인구가 약 2300만명이므로 인구 1만명 당 7명이 죽거나 다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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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9·11 테러와 이라크 사이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라크전쟁을 부시사람들이 꾸며낸 ‘완전한 사기(詐欺)’라고 통렬히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침략전쟁에 미국을 돕기 위하여 파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라크에서 하루가 다르게 극렬해지는 것은 강도, 절도, 약탈, 방화 같은 범죄나 종족이나 종교분파 간의 내전이 아니고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과 미군을 상대로 한 게릴라식 공격 때문이며, 미국이 한국, 터키, 파키스탄 등에 파병을 요구하는 것은 이라크인의 치안이 아니라 미군의 치안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부도덕한 침략전쟁에 참여하여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까?



(3) 한미상호조약은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미국은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지(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는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헌장 등의 국제법 또한 공격과 점령을 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파병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제5조 제1항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 한국의 파병은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과 군사점령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모든 국제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침략행위가 될 것입니다. (서재정/코넬대 정치학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 참조)


또한 아무런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이라크 파병 요구까지 한미 동맹의 이유로 들어준다면 앞으로 우리는 미국의 어떠한 정파가,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해올 지라도 한 마디도 NO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국가가 되고 맙니다. 이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어려울 때 돕기 위한 것이지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받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잘못된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4) 미국의 한국전 참전과 보은론에 관하여

한 쪽에서는 미국이 한국전쟁 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그러하니 이제 우리도 살만하니 은혜를 갚을 때라는 것이 보은론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보은론은 1950년 6월의 한반도만을 보면 일견 타당하기도 한데 우선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역사를 다시 보면 우리가 미국에게 보은할 것은 없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한국을 먹자는 미국과 일본의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우리나라를 일제식민지로 만들었고,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미국과 소련에 있었음을 살펴볼 때,
현재의 아픔을 만든 미국에게 우리가 보은할 것은 없으며, 한국전쟁도 결국 2차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승전 강대국의 헤게모니 다툼이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들의 싸움판이 되었을 뿐이고, 미국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설사 미국의 한국전쟁에서의 공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는 월남파병 등 다른 나라에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하였으므로 이미 충분히 보은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 군은 임시정부 수립이래로 평화유지군 활동을 제외하고, 미국의 요구로 베트남전과 걸프전, 아프카니스탄전 3번이나 해외에 파병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에는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총 8년5개월 동안 전투병·비전투병을 합해 총 32만명(연인원)을 파병하여, 5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1만6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총 파병인력 중 100명당 6명이 죽거나 다친 셈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무려 약 5만명에 이른다.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미국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병을 하면, 이번 이라크전에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후유증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전 등에서 도움준 것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얻는 이익과 우리나라에게 미국산 무기를 강매하든 등 이미 지난 50년간 국내에 상주하면서 모두 충분히 돌려받았습니다



3. 파병으로 인한 이익


(1) 경제적 실익


1) 석유 자원 확보와 건설 특수 기대

이라크전에 참전하면 전후 복구사업이나 재건사업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했고 초창기부터 전사자를 내어가며 이라크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벡텔을 비롯한 미국계 회사에만 그것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모든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일차 걸프전 때도 미국은 거의 모든 전후 복구공사를 독식했다. 심지어 미국회사라도 부시와 그 행정부 핵심인사와 줄이 없는 회사는 입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지금에서야 1만명 전투병 파병한다고 한국회사에게까지 순서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험부담'을 함께 질 것을 요청하면서도, 석유와 정부 구성 등 향후 이라크 문제를 좌우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이라크 파병을 통해 석유 자원 확보와 건설 특수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아까운 목숨을 내걸고 이라크 사람들의 무고한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미국에 빌붙어 더러운 전쟁의 떡고물을 챙기겠다는 발상입니다. 파병이 경제적 실리를 거둘지도 불투명하지만,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경제적 보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국은 우리가 파병을 하지 않으면, 보복관세부분 등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미국계 신용평가 회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리한 장난질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병을 결정했을 때 보복관세 결정에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던가 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난봄에 미국의 요구대로 파병을 한 뒤 하이닉스의 상계관세 처분에서 현 미국 행정부가 우리에게 불리한 판정을 한 것을 보면 보복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은 파병여부와 무관하게 오직 미국의 이익대로 행동을 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과 뒤이은 5월 방미외교가 외평채 환율 안정화 등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곧이어 나온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즉 미국은 우리나라가 파병을 한다고 하여도 한국의 경제적 이해를 전혀 고려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보복론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계 자본이 부시정권의 권유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윤이 생기기에 한국에 자본이 몰려들었을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는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이고, 그 것이 우리나라에 미국계 자본이 들어온 이유입니다. 특히 뉴욕월가에서 큰소리를 내는 조지 소로스가 다음 번 대선에서 반부시켐페인을 위한 모금에 수백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월가로 대변되는 미국 금융자본은 석유자본과 군수자본에 과다하게 밀착된 부시정권에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시정권을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일시하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크고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이익단체가 관여합니다. 그렇기에 전투병 파병 여부와 상관없이 부시정권이 한국에 가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 혹은 혜택은 아주 제한적일 것입니다.

요즘 환율문제가 붉어졌는데, 우리가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면 한중일 3국에 겨누어져있는 화살이 우리나라만 비켜나 중국과 일본에만 겨누어 질리는 만무합니다. 귀신도 모른다는 국제적인 환율변동이 우리나라의 파병에 감격한 부시의 한마디에 우리나라에게만 유리하게 변한다는 생각은 정말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미국이 이런 다급한 사정 때문에 우리에게 행사할 압력의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도 지구촌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막 나갈 수만은 없기에, 미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라크 파병을 거부해서 미국의 보복을 받더라도 이를 자주 국가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지구촌 200여 나라 가운데 미국에만 빌붙어 아시아와 유럽 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다소 미움을 받더라도 수많은 다른 나라들과 떳떳하고 더불어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2) 기타 실익


1) 이라크 파병과 북핵과의 관계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안보문제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에 비전투병을 파병 결정한 직후 미국은 베이징 3자 회담의 긍정적인 측면은 애써 무시하고 ‘핵무기 보유’ 등 북한측의 강경 발언만 공개함으로써 5-6월 위기의 중대한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사단 재배치 내지 철수 등의 논의에서도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중심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한국은 북한핵 문제들을 고려하여 파병을 하였지만, 미국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지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풀릴 일이지 이라크 파병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와의 동맹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기보다는 우리의 파병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의 국익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강경론에서 온건론으로 옮겨가는 것은 미국의 상황(이라크 전쟁 등)에 따른 입장변화이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한 변화는 아니며, 단순히 우리나라가 전투병력 파병을 거부했다고 현재 미국이 이라크에서 겪고 있는 상항을 볼 때, 사그라져 가는 북핵강경론을 보복수단으로 들고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2)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오로지 자국의 이익에 의해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재배치하는 것이며, 이라크전 파병 여부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 이동과 축소는 세계 군사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것일 뿐, 따라서 미국이 남한 정부 요구대로 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렇기에 파병으로 결정될 성질도 아닙니다.

즉 미국 국방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구조 조정 계획(럼스펠드 구상)을 세워놓았기에, 우리의 이라크 파병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이전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계획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겨우 1~2년 주한미군을 현상유지 하겠다고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부터라도 국군에 부족한 공중조기경보기 구입 등 정보전력 증강과, 공중급유기 도입 등 장거리 타격력증강 등을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에 일년간 1만명 주둔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 10억 달러(1조 2천억원)에서 30억 달러(3조 6천억원)이고, 우리나라 2004년 국방예산이 18조9천억원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57억 5000만 달러입니다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전체 국방예산의 6.3%에서 19%정도를 1~2년 미군의 재배치를 현상유지 하는데 쓰는 게 국익과 국방에 도움이 될리는 만무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국방분야라도 미국에 덜 의존적인 체질로 바꾸기를 시작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에 대한 우려는 현재 남북한 군사비가 최소한 3배 이상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우려일 뿐이다.
남한의 군사비는 이미 북한의 전체 국가 예산을 넘어섰고, 북한의 3배가 넘는 군사비를 사용하는 남한이 미군이 없어진다고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3) 국제적 위상론

파병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어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웃기는 말입니다.

영국을 제외한 파병국가 중 소위 선진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 제대로 박힌 나라 중 이 전쟁을 옹호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처음부터 이라크 침략에 반대했고, 호주는 스타일 구겨가며 추가파병을 거부했으며, 우리 눈에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로만 보이는 인도, 터키 그리고 파키스탄도 참전과 파병에 부정적입니다. 일본도 자국내 자위대법 개정 때문에 초반에 호응하는 듯이 보였지만 지금은 꼬리를 내리고 돈으로만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궁리중입니다.

도대체 국제사회 어느 나라가 지금 이라크에 전투병 파병을 그것도 제돈 들여가며 하는 걸 높이 평가해 줍니까? 국제 감각이 없어도 유분수지, 지금 미국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전투병 파병을 고려하는 걸 세상 모두가 비아냥거리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은 당당하게 전투병 파병을 거부하고 신속하게 이라크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라는 UN의 결의를 지지하는 게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유일한 길일뿐입니다.





4. 파병으로 인한 손해


(1) 경제적 손해


1) 주둔비


조 장관은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이라크에 1개여단 3천여명을 1년간 파병할 때 2천억원 규모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군만의 주둔 비용을 계산한 결과이며, 이마저도 “인건비뿐 아니라 급식비 등을 전반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고 전제한 것이어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파병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둔비까지 부담한다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국방부 추산치로만 따져도 1만여명의 사단을 책임맡게 될 경우 부담액은 7천억원대가 되고, 전투 발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할 경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조단위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미국은 현재 13만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미군 유지를 위해 매달 40억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미군 기준으로 1만명의 주둔비를 따질 경우 월3억달러, 연간으로는 36억달러(우리돈 4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특히 '코리아형 사단'에는 파키스탄 등 빈국의 군대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 아랍과의 무역에서의 손해

우리나라의 파병은 아랍의 민중들에게 반감을 줄 것이며, 이는 한국 상품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일본이 이란에서 석유채굴권 수주에서 배제되었듯이 우리나라도 미국의 똘마니로만 행동한다면 이와 같은 배제를 당할 것입니다.



(2) 기타 손해


1) 인명손실과 테러위협


전투병을 파병하면 100% 확실히 전사자와 부상병이 발생할 겁니다. 미군도 200명이 넘는 전사자 외에도 부상자 수가 6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만약 한국군들이 미군들 대신 이라크의 한 지역을 점령한다면 아랍 및 회교권의 저항 세력은 한국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테러를 하는 등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비행기나 우리나라의 고층빌딩이 폭파될 수도 있고요.


2) 파병은 한반도 평화 위협과 부시 재선에 공헌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했고, 똑같은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라크 파병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추인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이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자 주저 없이 이라크를 침략했는데, 이라크와의 전쟁도 너무 쉽게 끝나버리면 전쟁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고 기고만장하여 다음엔 북한 등을 폭격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럽을 중심으로 조달하려는 계획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라크 내에서의 반미 저항으로 미군의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방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것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지 못하면 오늘날 미국 내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부시의 재선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부시는 한국을 비롯한 만만한 나라들에게 돈 좀 대주고 목숨까지 바쳐달라고 뻔뻔스럽게 부탁하는 것인데, 파병은 결국 부시의 재선을 돕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의 재선을 막아야 한다.
(서재정/코넬대 정치학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 오마이뉴스 고원기자, 원광대 정치학과 이재봉 교수 참조)


3) 아랍과의 관계악화

만약에 한국이 미국의 요청대로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여 점령군의 부분적 역할을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적대심은 한국으로도 향하게 되고, 한국과 아랍권 국가들과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라크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의 발상지라는 사실에 이라크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자부심에서 나온 이라크 사람들의 자존심 또한 대단합니다.
두 차례의 전쟁과 12년간의 경제제재를 거치면서 이라크 국민들은 수백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강한 이라크 사람들이 영원히 미국의 그늘에 남아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4) 국가 이미지 추락

중동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 한국의 기업과 젊은이들이 오랜 동안 땀 흘려 쌓아올린 신뢰와, 지난해 월드컵 개최 및 4강 진출, 붉은 악마의 응원으로 얻은 평화적 이미지 등 유·무형의 자산을 잃어버릴 우려가 높습니다.

국제관계가 힘만으로 지배되지 않고, 명분과 도덕성이 약소국의 협상의 무기일 수 있는데,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의 단기적 이익에 의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서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의 장기적 이익인 명분과 도덕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5. 이라크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파병을 비롯한 이라크 문제는 미국의 관점이 아닌, 이라크의 비극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이 먼저 이라크 침공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철군 일정을 발표한 이후, 국가 재건을 떠맡은 이라크인들이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고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구성해야하고, 이 경우에도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보다는 인도적 경제지원, 복구사업 지원 등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침략전쟁 동조자로 나섰던 만큼, 오늘날 이라크 비극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역할은 이라크인의 고통을 줄이면서 미국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이라크인을 위한 민주주의가 이라크에 조속히 정착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파병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국제법 질서의 복귀와 이라크 평화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서재정/코넬대 정치학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 원광대 정치학과 이재봉 교수 참조)



6. 이라크인들은 파병을 원치 않는다


미국이 친미 이라크 정부 수립의 꼭두각시로 내세운 암하드 찰라비 마저도 이제는 미국이 이라크인들에 대한 주권 이양을 보다 빠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미국의 손발이 되고 있는 친미 이라크 임시 정부 준비위원들이 이라크 민중들의 거듭되는 피격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찰라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상태에서 나온 말입니다.

더구나 찰라비는 “이라크는 외국군대의 추가 주둔이 필요치 않다”고 공언함으로써 제3국들의 군사력을 유엔이라는 포장 아래 차출하려는 부시의 전략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찰라비 마저도 이럴진대, 나머지 이라크인들의 생각을 물어서 무엇하겠습니까?



7. 결론

아무리 따져 봐도 우리가 볼 손해는 너무 큽니다. 미국과의 단기적 우호관계가 실제로 우리에게 별 실익이 되지 않는 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손해는 즉각적이고 장기적이며 아주 심대합니다. 김대중 정권시 5년여에 걸쳐 몇 억 달러 북한에 지원해 준 것도 저 난리인데 매년 최소 10억에서 30억 달러나 되는 생돈과 함께 우리 젊은이의 생명까지 갖다 바쳐 뭘 어쩌자는 것인지 파병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손익계산서/미국거주 교포 참조)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라크 파병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력이 필요한 것이지 군사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여론은 강대국 압력 피해가는 강력한 협상 무기입니다.
미국의 힘에 지나치게 압도당해 미리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패배주의입니다.

더구나 이라크인들은 한국의 파병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침략전쟁에 공범으로 참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정부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이 위와 같은 점을 직시하여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여 이라크 전투병파병을 피해갈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