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tv

14시간 전(수정됨)

3/25 검찰이 움직인다. (feat. 윤석열과 검찰당)

1.

2019년 자유한국당에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내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백운규 장관(혹은 차관)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2.

이 해묵은 사건을 무려 3년이 지나고 윤석열이 당선자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용산이전과 인사권 문제로 땡깡을 부리고 있는 와중인 최근에 검찰은 이 고발사건에 대해 산자부를 압수수색 하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너무 뻔해서 어이가 없지만 반대로 조금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예상대로 움직이는 그 무대뽀 정신이 솔직히 두렵긴 하다.

3.

이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현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중이다.

그 사건도 그렇지만 이번 검찰의 산자부 수사도 실체적 진실보다는 정치 공작을 위한 수사에 가깝게 진행될 것이다. 그건 그냥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 같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4.

또한 검찰은 백운규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기소 시키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최소한 소환 조사를 하는 등 모욕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소환할 때 헬기로 생중계 하던 것처럼 언론도 동원될 것이다.

현재 용산이전과 인사권 문제로 신구 권력의 갈등 어쩌구 하면서 조선일보 등이 더욱 군불을 떼면서 이 사건을 부추기는 이유도 그 명분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5.

당연히 그 배후는 윤석열과 검찰당이라고 생각한다.

고발한지 3년이나 지난 사건을 지금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는 것 말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수박계 의원들이 개혁을 결사적으로 막고, 박범계 등이 월급 받으면서 제 할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김오수에 대해서는 딱히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별로 실망도 없다)

6.

최소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곧 취임할 자신보다 오히려 더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퇴임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흠집만 내도 크게 성공하는 장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7.

검찰은 고발장 하나만 있으면 관계자와 그 가족들까지도 먼지털이 수사로 엮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허위진술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교사를 포함해서 너무 수도 없이 보았다.

그게 검찰본색이고 윤석열이 가장 잘하는 특기이기도 하다.

8.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윤석열 취임전에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만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민주당은 그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9.

여기서 개혁을 주춤하면서 검찰에게 "개혁하지 않을테니 좀 봐 주세요"라는 식으로 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이야기 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이는 세작이고 내각제 신봉자다. 반드시 걸러내야 할 정치인 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실체없는 중도 타령 하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개혁은 나중에 합시다"라고 이야기 하면 정말 나이브한 것이다. 오직 개혁만이 살 길이다.

10.

윤석열의 캐릭터는 당선자 신분에 불과하지만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여론의 눈치 따위는 쥐꼬리 만큼도 보지 않고, 그냥 자신이 꽂히는대로 하는 인물이다.

대학생 시절까지 아버지에게 맞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며 속을 썩이니 장성한 아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다. 그런 인물이 지도자가 되었고 극도로 위험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11.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법사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북악산 대신 천공이 취임 전에 들어가면 좋다고 했던 용산에 못 들어가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취임 전 인사권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맘대로 못하게 하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러니 오랜만에 주특기가 발휘된 것이다. 그게 전가의 보도와도 같은 검찰의 강제수사권 발동이다.

12.

예상대로 (사실은 예상보다 빨리) 검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개혁법안의 처리를 더 빨리 속도를 내서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법안처리에 속도전을 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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