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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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核포기해야 양자회담 불가침조약은 필요없어” /동아일보 2003년 8월30일 오전 8:34

제임스 켈리 미국 대표단장=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가시적인 검증에 의해 완전하게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포기하여야 안전담보와 정치 경제적 혜택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간 양자회담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한 다음에야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미사일, 재래식 무기, 위조화폐, 마약거래, 테러, 인권 납치 등 문제들에 대해 미-북간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

(미-북간) 불가침조약은 적절치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다.

북한이 핵 계획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포기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회담에서 안보상 우려되는 문제들을 다른 나라와 토의할 용의가 있다.

▼주최국 요약문은…문안합의 실패때 사용 외교회담 이례적 형식6자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용된 ‘주최국 요약문’은 외교회담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발표 형태다.

‘요약문(summary)’이란 회담 참가국 모두가 문안작성에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참가국 중 일부가 찬성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이와 달리 유엔의 경우 가장 강하게 합의된 형태로는 ‘결의(resolution)’가 있다.

다음으로는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이보다 약한 ‘언론발표문’도 종종 이용된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 결과 발표와 관련해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차관보는 “‘주최국 요약문’이라는 명칭이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회의결과 발표에 참가국간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베이징=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北核 6자회담]北, “美 적대정책 바꾸면 核계획 포기” /동아일보

▽김영일 북한 수석대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이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것은 일관된 입장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갈망이다.

미국이 이(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다.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핵문제 해결의 기본열쇠이며 선결조건이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명단에 포함시켰고 핵무기 사용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수단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북)미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고 조미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은 그 무슨 ‘안전담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상호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조미간 핵문제는 동시행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동시행동은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선은 핵계획 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조미 및 조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조선은 미사일 문제를 타결하며,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려는 염원에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핵계획 포기의사를 밝힐 수 있다.

둘째,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면당한다면 미국이 ‘선(先)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판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도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핵문제의 해결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

베이징=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