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늘없는세상님이 올리신 글에서

통화량↑ → 금리↓ → 투자↑ → 고용↑ → 소비↑ → 경기↑ 와

통화량↑ → 금리↓ → 환율↑ → 수출↑ → 투자↑ → 고용↑ → 소비↑ → 경기↑ → 물가↑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늘없는세상님은 정말 교과서의 노예가 되신거예요.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통화량을 늘리면 투자도 증가하고, 수출도 증가하고, 소비도 진작되고, 경기도 좋아지고 따라서 물가도 올라간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통했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통한 것처럼 보이는거죠. 요즘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겁니다.

전에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저런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영 시장에서 통하지를 않게 됐어요. 미국발 금융위기때 아주 자명해졌구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일대 변혁을 해야 된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겁니다.

미국은 지금도 FRB 의장 버냉키가 달러 더 찍어내야 한다고 강변을 하고 다니죠. 부시도 마찬가지, 오바마도 마찬가지, FRB에 계속 채권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고 의회에 더 요구하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고용을 올리고 투자를 올리고 수출 증대를 위해서라고요? 지금까지 미국이 통화억제책을 써서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실업과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생긴 후 달러가 지금 97%정도 평가절하 됐습니다. 매년 통화량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항상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진짜 천문학적으로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량, 즉 미국 정부의 빚은요, 완전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수천조 달러에 달하고 있구요. 통화량을 계속 공급하고 확대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투자 증가하고 고용이 늘고, 소비가 늘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나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의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다만 현상유지를 위해서 지금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돈이 안도는 체제거든요. 지불준비금 제도는 어차피 통화확장적일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자요? 맞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갚아야죠. 문제는 글에도 적었다시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또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 금리정책도 마땅히 쓰기 힘들고, 통화량 증가와 상관없이 금리가 인위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사실 통화량을 증가시켜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되면 사실 이런 충격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지불준비금 제도하에서 신용창조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는거는요, 재화와 서비스와는 전혀 상관없이 통화량이 증가하는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링컨이 그린벡이라는 통화, 즉 독립적이면서 빚이 없는 통화를 만드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두 하려고 했던 거고, 실제로 미국 정부는 부채를 모든 갚은 적이 있었어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절인데, 중앙은행을 폐쇄했었죠. 그때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가들에 의해서 항상 방해받고, 또 실패를 하고 심지어는 암살까지 당했거든요?

현재 미국의 FRB라는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는데, 절대 정부기구가 아닙니다. 금융가들이 모여서 만든 사조직이구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통화확장 정책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FRB가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만든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던데, 크리스마스 연휴때 휴가간 틈을 이용해서 일부 금융가들이 그들의 별장에 몇몇 모여서 법안 작성하고, 국회의원 몇 사람 매수해서 날치기 통과시켜 만든거예요.

미국이 통화정책으로 경제호황을 누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전쟁을 통해서 경제호황을 맞이했으면 맞이했지...

너무 교과서를 믿지 마세요. 이제 그 교과서는 수정되어져야 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운게 다가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교육만 받으면 다 부자가 됩니다.

사실 정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제적인 대응이었다. 하면서 지금 성공을 자축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결과의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느냐의 문제거든요. 미국발 서브 프라임 위기 이후에 국내에서 통화량 증가로, 또 환율정책으로, 금리 정책으로 이익을 본건 사실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야 니덜 정부에서 빚내서 그만큼 뒤에서 밀어줬으면, 너희들도 좀 무언가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하고, LG나 현대가 수출을 많이 해서 번 돈으로 국내에 투자를 하면, 사실 국내 경기, 그리고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올겁니다. 그런데 요즘 대기업들 투자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뿔난거거든요.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통화량 증가시켜서 경기부양 해보니, 가진 자들만 돈잔치 하더라는 얘깁니다.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면, 월가가 그렇게 크게 한방 얻어터지고도 정부 보조금 받아서 상여금 등 이것저것 돈잔치 하다가 언론에서 아주 뭇매를 맞았잖아요. 마치 대한민국 공기업들처럼..

그런데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정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서민들은 절대 그것에 동의를 안해요. 아니 못하는거죠.
왜냐면, 결과적으로 임금도 오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경기불황을 이유로 고통분담을 얼마나 강조했었습니까? 물가는 많이 올랐죠? 이건 실질 임금 하락이란 얘기입니다. 즉, 통화량 증가와 관계없이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그 혜택의 범주에 전혀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매일 상생, 상생 하는겁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도 전 할 얘기가 많아요. 공공근로사업이란것만 봐도요, 지금 청년 실업은 증가했는데, 장년층 실업은 많이 해소된게 바로 이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란게,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향이 아니라는게 문제예요. 마치 루즈벨트 대통령때 뉴딜 사업으로 현금까지 일부 지원해줬던 것처럼 그런 방향인데, 아주 단기적 처방이거든요. 고용시장의 단기적 처방은, 그 미래가 어느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봐도 맞는 말일겁니다. 그게 바로 요즘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해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아이를 못낳는것처럼..

저도 세상을 장미빛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짜 요즘은 아니예요. 저도 한편으로는 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게 아닌가 하구요. 그런데, 살면서 항상 느끼는건, 보수건 진보건 어떤 지도자가 나오건, 서민들 사는건 사실 변하는게 없어요. 단지 지도자는 우리가 미래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서 국민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면 그것으로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지도층은 믿고 싶지가 않아요.
경제정책이 소수에게만 과실로 돌아가는데, 그걸 보고 누가 경제정책 성공이라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로 인해 혜택 본 사람만이겠지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때 미국경제가 호황이라 우리도 덩달아 호황이었다 하시는데요, 그건 진짜 쉽게 설명하면 바로 이런겁니다.
돈 한푼 없는 사람이요, 은행에서 대출을 너무도 쉽게 해주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건도 사구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속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집에 가면 "와 이 사람 잘 사는 구나" 할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산 집을 가지고, 돈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살아 가는건데,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의 핵심 아닙니까? 그걸 보고 경제호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전 지금도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때 진짜 큰 실수를 하나 한게 있어요. 전 그분을 사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잘못한건 짚고 넘어가야죠. 금모으기 행사 아시죠? 그때 국민들이 호주머니속에 있는 금 팔아서 정부가 달러 보유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그 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미국의 통화정책을 예상하신 분들은 그때 적극적으로 그 금매입을 했을겁니다. 달러 가치 하락할거 뻔히 알면서도 IMF의 반강제적인 요구 때문에 자본시장 다 개방하고, 달러 보유한다고 금까지 가져다 받친거에요. 우린 대신 가치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달러를 쌓아놓고 "야~~~ 빚 다 갚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거 생각하면 지금두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의 원이이 머냐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전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IMF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IMF라는게 참 진짜 얄밉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때,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은 사실 대한민국이 1차적 책임이지만, 전 그 배후에 항상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을 염두해 둡니다. 왜냐면,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정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불려놓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만들죠. 누가 보면 "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공짜가 없어요.



자본,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준비율이라든지, 금리부터 시작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IMF에서 대한민국에 요구한게 상당히 가혹했구요,



그 과정에서 사실 흑자 기업도 외국 자본에 넘어간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지금 삼성이 돈을 벌면, 외국인도 덩달아 돈을 법니다. 주식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기 자본, 핫머니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독립성이 거의 없는 시장이예요. 외국 자본에 의해서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IMF에서요,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히 노조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서 비정규직이란걸 양산해 내는데, 이게 다른 선진국처럼 자발적 비정규직이 아닌, 진짜 거의 노예 수준의 비정규직을 만들어 냈어요. 똑같은 노동을 똑같은 현장에서 하는데, 임금 차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전 사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본적이 있어서요,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아요.



비정규직 연봉요 1800만원 받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는지 아십니까? 9시부터 9시예요. 12시간, 문제는 회사에서 12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부지기수예요. 근데, 추가 보수를 주냐? 아니요. 안줍니다.



IMF로 인해 발생된 이 비정규직, 즉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기업이 얻은 이익은요,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IMF가 끝났는데, 왜 환원을 못하는거죠?



지금 우리나라 외국자본들 들어와서 돈 잃고 가는 바보들 거의 없어요. 경쟁력있는 기업들 주식은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만큼 보유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주로 비정규직 같은 저임금의 노동자를 씀으로 인해서, 주주들만 웃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서 눈치보는 시대입니다. 비정규직도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비정규직 뽑아놓고, 니덜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시켜줄께... 이렇게 덫을 깔고, 진짜 비정규직 서로 막말로 저색히 잘못 됐으면 좋겠다하고 서로 기도를 하고 삽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그래요.



기업이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이요, 양이 아닌 질을 올려줘야 되요. 단지 일자리 숫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냥 비정규직, 임시직은요 사는게 다람쥐 챗바퀴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천만명이 넘어요. 그 분들 붙잡고 통화량 증가시켜서 고용촉진 됐다라고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 달콤한 IMF의 선물 비정규직.. 이거 진짜 기업들이 통감하고 개선할 의지 보이지 않고 단지 숫자만 가지고 몇명을 뽑겠다 말겠다 하는데, 진짜 그 통계 놀음에 더이상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실업률도 결과적으론 미국 기업이 임금 싼 우리나라 같은데서 돈 벌다가, 이제 중국이나 인도로 넘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생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통화량 그런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단지, 자국민들에게 능력도 안되는 사람한테 대출 막 해주고, 돈놀이 하게 해주고, 신용불량자 양산하고... 빚 갚으라고 하면서 저질의 노동시장만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기업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닌데요, 대기업도 좀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 대기업도 한편으로 이해가 갈때가 있긴 합니다. 지분구조상 아마 오너 맘대로 못할 거예요. 외국자본이 엄청 싫어하겠죠. 협박 팍팍 합니다. 니덜 노동시장 유연성 말이 좋아 유연성인데, 그거 해결 안하면 너희 회사에 투자는 그날부로 끝이다.. 이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얘기는요, 사실 종합해보면, 방향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제가 지금 주목하는건, 글로벌 금융자본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온 경제철학이 지금 전세계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첫글을 올린 목적은요, 지금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극소수에 논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지는 게임을 안 합니다. 구조적으로 질 수도 없어요.



세계화, 글로벌화라고 얘기하시는데, 세계화, 글로벌화를 처음 외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방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엘리트 뱅커들이예요.



그들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말하는게 먼지 아십니까? 그들의 최종 목적이 먼지 아세요? 전 세계를 단일정부, 단일통화로 묶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화와 글로벌화의 종착이예요.



미국의 권력 1인자는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국 국민인지 아세요? 아니요.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의 제 1 권력자는 FRB 의장이예요. 그리고 미국의 실제 권력은 FRB 이사들입니다. 이사들이 추천한거 대통령이 싸인만 하는거예요.



미국 정부는 FRB 앞에서 새발의 피예요. 사실 서로 간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죠. 선거때 돈을 대주는데, 당연히 당선되면 보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로의 아킬레스 건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 또 미국 대통령들 가문을 훑어보면 거의 다 금융계 출신들 집안입니다. 그쪽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어요. 오바마 각료들 한번 보세요. 오바마가 그리 월가를 비판해도, 그 주변 각료들은 다 월스트리트 사람들 입니다.



미국의 금융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엄청나게 애국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야말로 착각 중에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글로벌화, 세계화에 역행한다.... 그건 진짜 미국 논리예요. 역사적으로 돌이켜볼때, 보호무역을 가장 잘 써먹었던 나라가 영국과 미국입니다.



지금 지급준비율 체제도 역시 그 금융가들이 만든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만든것도 아니고, 미국 국민이 만든것도 아닙니다. 모든 경제정책의 수혜는 1차적으로 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미국 대통령들 중에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그들의 힘에 의해 굴복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글로벌화, 세계화해서 지금 중남미의 나라들이 FTA를 통해서 자국 산업뿐 아니라 농업까지 다 망했답니까?미국 자본이 브라질에서 FTA라는 무기로 아마존 밀림을 얼마나 파괴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게 세계화라면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전 이런 경제체제 속에서 그게 마치 시대의 흐름인양,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최선책 보다는 차선책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분들에게 최소한, 현실은 제대로 보자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삶이 윤택해져야 하는데,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핸드폰이 삶의 윤택의 지표입니까? 우리 경제가 그리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져서 자살율이 세계 1위 입니까? 출산율이 세계 꼴찌입니까? 그 원인이 한국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그런걸까요?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이 이제는 정치금융자본가라고 불러야 맞겠지만, 왜 그 사람들이 산업과 금융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장악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정치, 경제보다 사람들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어떤 집에 살고 무엇을 먹으며, 무슨 차를 끌고 다니고, 무슨 브랜드를 입는지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위정자들은 그런걸 아주 좋아하죠. 미디어와 획일화된 교육의 생각없는 바보를 만들어놓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걸 지키는 최소한이 마지노선인 인터넷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모르죠. 인터넷도 어떻게 변질될지...



학교에서 배운게 정답이 아닙니다. 학교에선 절대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에 나가, 사회의 소수가 만든 기준에 따라, 그들의 입맛에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죠. 여론이 있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심하게 병든 사회에 잘 적응한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는 알 수가 없다 . J.크리슈나무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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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pj***
테클은 아니구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imf 외환위기때 금모으기로 금팔아서 빛값은거 아닌가요?
그렇게라도 안했으면 imf 돈빌려주는 조건으로 얼마만큼의 댓가를 요구했을까요??
물론 금모으기가 완전 잘했다는건 지금으로썬 아닌거 같지만..
그렇다구해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글로벌투기꾼들이 대놓고 외환위기 만들어서 덤비는데..
어떤 분은 글로벌투기집단의 실패라고 하더군요.. 국민들의 금모으기 단합때문에... 1
4:48 | Idiot konsens****
이런식으로 헐값에 자원을 사들이면 그때부터 무얼 하는지 아십니까? 통화량 남발해서 달러 가치 하락시켜요. 그럼 금 같은 실물자산은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게 진짜 미국이 중남미 국가의 경제를 지배하는 일종의 공식이었습니다.
15:06 | Idiot konsens****
그때 그 금이요, 우리가 달러를 보유하는데 썼어요. 그리고 그 금은 금시장을 통해서 거의 미국으로 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금도 돈인데, 그 당시 왜 하필이면 금이었을까요? 원화가 하도 절하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미국 금융가들은 다 예측했을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IMF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자원이나 재화를 아주 헐값에 사들이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저출산 문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해 봅니다. [2]

조회 1992010.10.27 11:03

Idiot konsens**** 요즘에 보내기 트위터에 보내기 주소복사 인간의 기본욕구인 성욕 덕분에, 피임을 몰랐던 예전에야, 자의건 타의건 하여간 자다가 기차만 지나가도 애를 만들었던 시대에는 출산율이 너무 높아서 애를 먹었겠지요. 그래서 일까요? 앨빈 토플러라는 학자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을 피임약이라고까지 말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전세계의 경제적 기본 논리나 관점은 1960년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냐면, 우리나라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1가정 1자녀 낳기 운동을 했던 시절과 지금과 경제학자들이 미래에 인구부족으로 겪게 될 경제위기(?)를 다 예측할 수 있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의 경제학자들은 멍청하고, 무식해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에 아무 소리 안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총생산이라는 개념은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개념이었을텐데.. 절대 그럴리가 없겠죠. 항상 인구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환경이 변화했길래, 갑작스럽게 인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왕설래 말이 많아진 걸까요?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저출산 문제가 언제부터 회자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건 바로 IMF 사태 이후입니다. IMF 사태 이후에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뭐니 해도 비정규직의 대량양산 이었죠. 가면 갈수록 그 숫자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항상 경기가 회복되었다. 경기신호가 좋다라고 말하다가도, 고용문제를 들고 일어서면 "아직도 위기가 존재한다"라고 한발 뺍니다. 즉,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창출하는것이 미덕인 기업에게 있어서 비정규직은 너무도 달콤한 IMF의 선물이었기에,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다시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일 겁니다.



IMF 사태 즈음,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세대가 지금 30대 후반 세대입니다. 30대 후반 세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신용불량자가 아마도 제일 많은 연령층일겁니다. IMF 이후에 소비진작을 위해 무분별하게 외국자본이 들어와, 대출, 신용카드 남발 등을 통해, 그 굴레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IMF라는 기구 설립후에 전세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먼지 아십니까? IMF는 그저 강대국의 자본이 신흥국의 자본을 잠식하기 위해 만든 미국 금융가들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도 마찬가지구요... 미국 의회에서도 세계은행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세대가 대한민국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심지어는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도 탄생시킨 마당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줄테니, 결혼하고 출산하라고 하는데, 88만원을 벌건, 그 이상을 벌건,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죠. 심지어는 케언즈적 거시경제학 신봉자들은 경기가 어려울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정책, 즉 돈을 더 찍어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환상에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외에, 항상 인플레이션이라는 숨어 있는 세금이 도사리고 있는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거죠. 즉 , 우리는 언제나 이중과세를 당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제 다급해진거죠. 경제 성장은 해야 하는데, 다른 말로, 돈을 풀고 더 풀어서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중될 거고, 그나마, 재화와 서비스의 증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방어해보고자 해도, 재화와 서비스 증가의 필수 요인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싼값에 부려먹고, 정부에서 세금 걷어들일 대상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말은 다시 말해 소위 가진자들의 부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으니, 아이를 낳아달라? 참 웃기는 말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부의 편중현상, 사회양극화 문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의 탈피,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와 가진 자들의 논리에서의 탈피...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민들에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면 수긍이 어느정도 갈 겁니다. 그런 문제는 항상 도외시하고 돈 조금 보태줄께 아이좀 낳아달라고 말하는건, 조선시대나 미국에서 노비나 노예를 부리면서,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을 시켜 아이 낳기를 강요시켰던 것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는겁니다. 미국의 노예들이 왜 그렇게 자식들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적극 장려했거든요. 500달러씩 주고 산 2명의 암수 노예가 자식을 2명만 낳아도 주인은 본전치기니까..



정부는 왜 아이를 안낳는지 근본원인을 제거해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겁니다. 그냥 기저귀값 던져주고, 애들좀 낳아라라는 사탕발림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해버렸거든요.



내가 일한만큼의 정당한 보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의 편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편이라는 믿음, 그리고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건 삶의 질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국민에게 투자해보십시오. 말 안해도 출산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건 교육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 보십시오. 심지어는 유치원 교사까지 전부 공무원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어렸을때부터 자녀양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입니다.



글을 적다보니 해법이 아니라, 완전 희망사항이 되어버렸군요. 참 씁쓸하네요.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잘 읽었습니다.
처음 글은 다른 곳에서 비슷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도 큰 눈으로 보는 글을 보고 신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공학을 공부하나 보니, 그외 분야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입니다.

요즘은 아이 셋,넷 낳아 기르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더군요...
경제적인 기준보다 삶의 행복을 우선 더 추구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것은 국가정책보단 자신의 소신이 더 필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