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전쟁주범은 미국이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자.
평생을 북한이 호시탐탐 노린다는 소리를 들으면 살아왔다.
그러나 북한은 4.19 때도 남침을 하지 않았고,
5.16 박정희 군사반란 때도 남침을 하지 않았고,
월남이 망했을 때도 남침을 하지 않았고,
12.12 전두환 군사반란 때도 5.18광주항쟁 때도 남침을 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리고 세계 역사상 최강국인 미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린 나라가 하나라도 있는가?
미국에 저항한 나라는 있어도 전쟁을 벌린 나라는 없다.
중국도, 러시아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북한이 남침을 한다고?
독재정권의 수없는 거짓말과 조작을 통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세계 2차대전 후 일어난 전쟁들은 거의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의 허가없이 누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인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전쟁을 미국이 용납할 것이라고 보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명쾌한 이론을 제시한 동국대 강정구교수의 글입니다.


*** 다음은 동국대학교 강정구교수의 글입니다. (앞부분 생략)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한반도의 전쟁주범이 누구인가?
또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는 제1의 주범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미국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렇지만 주한미군 완전철군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지만 막연히 불안한 것 같아, 곧 안보불안 때문에,
반대자가 많다. 그렇다. 민족문제에서도 우리는 이 허구적인 안보불안론
때문에 모순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정공법이 절실함을 우리는 확인한다.



[이제 안보불안론에 정공법을]

정공법으로 안보불안론을 파헤쳐 보자.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온다는 ‘북한주도 안보불안’이 허구임이 곧바로 드러난다.
그렇다고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결코 없는 것은 아니다.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안보불안이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다.
북한주도가 아니라 미국주도 안보불안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북한주도 안보불안이라는 허상에 빠져 미국주도
안보불안이라는 실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곧 '보아도 보지 못하는(視而不見)'
눈 뜬 장님 짓을 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이를 제대로 밝혀
국민들이 마음놓고 국보법을 폐지시키고 주한미군의 완전철군을 이끌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니 허구가 아닌 실상을 제대로 안다면 응당 우리의 생명권을
위해서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완전 철군시키고 야만적인 국보법을
완전 폐지시켜 문명권을 확보하는데 국민들이 앞장 설 것이다.


북한은 언제나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무력침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보법이 존치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철군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는 게 이 북한주도 안보불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허구에 불과하고 진실은 미국주도 안보불안이다.


허상을 진상으로 우리를 속여 왔던 것이 한나라당, 조·중·동 등 주류언론,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자로 가득한 대형 기독교, 한국대통령보다 미국눈치에
여념 없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고위관료, 열린우리당의 안개모, 숭미 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기성주류와 미국과 주한미군이다. 또 이 속임수에 놀아난 것이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다.



[한반도 전쟁 주범은 미국]

이 막연한 안보불안이 가정하고 있는 것이 북한전쟁위협론이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라 맹목적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구체적 사실에
의해 과학적으로 확인된다. 냉전기간인 1953년에서 1989년까지 한반도는
세 번의 전쟁위기가 있었다.

68년의 미국간첩선 푸에불로호 북한영해 나포사건,
69년의 미국스파이비행기 북한 영공 격추사건,
76년 판문점 미류나무 사건이다.
76년의 경우 B-52에 핵폭탄을 싣고 한반도 주위에
접근해 있을 정도로 핵전쟁 일보직전이었다.
여기에다 68년의 1-21사태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심각했지만 전쟁위기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 세 번의 전쟁위기는 모두 미국이 주도했지 북한이 주도한 게 아니다.
적국의 스파이 배나 비행기가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면 나포나 격추하는 것은
국제법으로 보장된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이처럼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전쟁위협으로 대처한 것이 바로 미국이다.

또 판문점 미류나무 사건은 누가 잘못했는지 아직도 판명되지 않고 있다.
설사 북한이 잘못해 미군장교 두 명이 죽었다하자. 그렇다고 해서,
곧 미국사람 두 사람이 죽으면 전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200여 개 나라가 존재하는 오늘의 지구촌은 하루에도
몇 건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탈냉전기간인 1990년 대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는 무려 여덟(8) 번의
전쟁위기가 있었고 전쟁광 부시가 재선된 이 시점에서 현존 전쟁위기는
더욱 위험한 국면을 달리고 있다.

곧, 1991～19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와 이종구 국방장관의 ‘엔테베작전’ 언급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1994년 6월 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핵위기, 엉터리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짓고 모의 핵폭탄 BDU-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였던 1998～1999년 금창리핵위기, 98년 여름 대포동 미사일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발발한 미사일위기, 휴전 이후 최초의 정규군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99년의 1차 서해교전, 2002년 부시의 ‘악의 축’ 전쟁위협,
2002년 2차 서해교전, 또 2003-04년 현존의 전쟁위기 등이다.


이를 종합하면 휴전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는 무려 11번의 전쟁위기가 있었고
한두 시간만 늦었어도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또 이 가운데 남과 북이 잘 못해 전쟁위기가 생긴 것은
서해교전 각각 한 번이다. 나머지 9번은 모두 미국이 주도했다.

곧 이 땅의 전쟁주범은 북한이나 남한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게 명백해진다.
곧 북한전쟁위협론은 허구이고 미국전쟁위협론은 진실이다.


미국전쟁위협론은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에 대한 북미간의 공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은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인
평화협정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요구인 불가침조약마저도 계속 거절하고 있으며 핵태세보고서(NPR), ‘악의 축’,
부시독트린 등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작전계획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5027 대북 선제 핵 공격
위협 및 체제 전복을, 5026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공격을, 5028 우발적인
사태 대비를(contingency plan), 5029 북한 정권붕괴 이후 난민구제 및
수용 등에 대비를, 5030 군사긴장을 지속적으로 도발해 북한 군사경제력을
소진시켜 장기적으로 내부적 궤멸 등을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북한을 압도하는 남한 군사력]

북한주도 안보불안이 허구라는 것은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북한은 남침할 의도도 없고 역량도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건만 미국과 국방부 및 한국 기성주류는 이를 맹목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남한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절대 우세할 수밖에 없다.
2004년 북한군의 군사비는 14억~17억 달러 수준이지만 남한은 무려
170억 달러, 내년에는 200억 달러로 북한의 10배가 넘는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6월 8일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북한전체 GNI가 184억 달러로 남한의 6061억 달러에 비해
3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예산 또한 100억 달러 수준이고 대외무역은
23억 9000만 달러로 남한의 156분의 1(0.6%)에 불과하다.


북한 전체 경제규모가 남한 군사비와 비슷하거나 작고 북한 전체예산이
남한군사비의 3분의 2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1년 매출이 500억 달러
수준으로 북한 전체 경제규모의 2배가 넘는다. 북한의 전체 경제규모가
남한 1개 기업 경제규모의 반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군사력이
남한군사력을 능가한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남한 군사력이 북을 압도하니까 99년 육군본부 정훈교재도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5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고 이실직고했다.

그러나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8월 30일 군사력
지수가 북한군에 비해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 수준이라고
일종의 ‘사기성’ 발표를 했다.

이를 일일이 반박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다.
숫자 중심의 이 비교는 해군전력을 보기로 들면 엉터리라는 것이
곧바로 판명된다. 함정 수를 기준으로 남한은 212대, 북한은 750대 보유해
남한 열세로 그들은 발표한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해군함정이 제대로 전투를 하려면 1000t급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숫자는 문제가 안 된다. 1000t 이상의 함정 수는 남한이 40척
(최근 완공된 4500톤 문무왕 구축함 1척도 포함)이고 북한은 겨우 3척이다.
또 배수량 합계는 남한 15만t, 북한 6만t으로 남한이 절대우세임이 분명하다.

또 숫자 면에서도 남한 해경 소속의 초계·연안 전투함 포함 경우 수량에서도
남한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



[허상을 짓밟고 진실과 정의의 기치로]


다른 온갖 이야기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북한주도 안보불안 또는 북한전쟁위협론은 신화에 불과한 허상이다.
진실에 기반한 실상은 미국주도 안보불안이다. 허상을 실상으로 속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개혁을 무산시키고,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를 확산시키고, 북한악마만들기에 전력한 집단이
바로 한국사회의 기성 주류다.


국보법이 폐지되고 4대 개혁법안이 탄생되려는 이 시점에서 유포되는
안보불안론은 바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허상과 왜곡과 음모이다.
이 허상을 짓밟고 진실과 정의의 기치로 야만의 찌꺼기를 걷어 내고
4대 개혁을 일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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