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당'과 '전쟁당'이 정체성인가?
[기고]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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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연설에 대해 한나라당은 "미국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전문이다...편집자주

지구촌을 전쟁과 야만으로 얼룩지게 한 부시가 대통령에 재선되자 한반도에는 전쟁 먹구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곧바로 여러 사회단체들이 한반도위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여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곳 저곳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선언, 무력사용 절대금지 남북 동시 선포, 비상체제 조직과 가동준비, 심지어는 인간방패막이 조직화로 전쟁막기 등의 긴박한 대응책까지 논의될 정도였다.

부시 재선과 한반도 전쟁위기의 전주곡

부시는 재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대통령이 말한 것을 지켜야 세계평화'가 오고 '동맹국이 안 좋아해도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예방적 선제공격 고수를 천명했다. 자신의 전쟁주의 정책을 미국 국민이 지지한 것으로 확신하고 더욱 강경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른 합주곡으로 미국 네오 콘 가운데 가장 강경론자인 존 볼튼 국무차관 등이 몸담았던 공화당 싱크탱크인 AEI선임연구원이 서울신문과의 회견에서 "6자회담은 앞으로 한 차례만 더 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라크와는 달리 “미국은 해군과 공군에 충분한 최첨단 군사력을 갖고 있다"며 이라크전쟁과 북한과의 전쟁을 동시에 벌일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동시에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자행했다.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원하지 않은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사가 누군지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이종석 차장을 겨냥했다. 또 "만일 북한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를 갖고 증명해야 한다. 지금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의 대북경협을 비판했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의 납세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줬다"며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투명하고, 남북간에 비밀 거래가 없어야 한다"고 마치 총독처럼 훈수했다.

같은 시기 한반도 전문가인 마르커스 놀란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 역시 "6자회담의 실패가 미국이 아니라 북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참가국들에 증명하면 제재 등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며,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선물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제2의 총독인양 입을 맞췄다.

이들 공화당과 밀접히 연계된 민간연구소의 발언은 미 행정부의 정책을 먼저 날려 분위기를 짚어보는 고무풍선의 성격을 띤 것이다. 먼저 민간진영과 언론에서 운을 띄우고, 그 다음 여론을 몰아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수순이다. 이미 여론몰이는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으로 '북한악마만들기'가 이뤄진 상태다.

이들은 더 나아가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한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리 제동을 걸음으로써 우리의 전쟁막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면밀한 작전까지 펴고 있는 것 같다. 자칫 이대로 가면 한반도는 머지 않아 미국이 벌리는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는 절대절멸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전쟁 소방수로 나선 우리 대통령

이러한 전쟁 수순 밟기에 들어가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그대로 방치해 일정한 선을 넘게되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1994년 6월 중순 한 시간만 늦었어도 전쟁은 불가피했고, 당시 미 국방장관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이라 일컬었던, 그런 상황으로까지 방치했던 멍청한 김영삼 전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 대통령, 정당은 아예 존재가치가 없고 하루빨리 붕괴당해야 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통령께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 소방수로 나섰다. 그는 지난 12일 미국 국제문제협의회(WAC)에서 "북핵문제는 평화적 해결 외의 방법이 없다"면서 무력행사나 전쟁, 봉쇄나 북한붕괴 시도 등이 절대 불가함을 미국을 겨냥해 단호히 천명했다.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전쟁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봉쇄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입니다...(붕괴) 역시 한국 국민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체제 위협에 직면했을 때 북한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천명했다. 곧 북한은 안전이 보장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고, 이미 시장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어 개혁․개방은 불가피하고, 지난 87년 이후 북한이 테러에 관련된 사실이 없다. 또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대통령은 보았다.

이러한 원칙과 인식은 북핵문제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면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분모다. 물론 많은 인사들이 '미국이 해도 너무 한다' 라고 여기면서도 미국이 무서워서 아니면 자발적 노예주의에 빠져 입을 다물고 있을 따름이다. 단지 용기 있는 사람만이 너무나 객관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현주소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응당 전쟁 불길 조짐을 미리 끄는 소방수 역을 하는 것이 그의 소임이다. 대통령의 이번 대북 핵정책 기조는 위와 같은 미국의 전쟁책동에 쐐기를 박고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늦긴 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의 적절한 조치다.

‘자발적 노예주의’와 ‘전쟁나팔수’로 나서는 한나라당

이런 화급한 상황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조치에 함께 힘을 모아 전쟁소방에 진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쟁나팔수 짓거리를 자행하는 듯하다. 또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나 대책 한마디 없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우려하고, 한․미공조 훼손을 가져오는 폭탄발언으로 보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것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이 우리나라 당인지 남의 나라 당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발언의 연속이다. 임태희 대변인은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보다는 북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박진 의원은 ‘충격적이며 폭탄과 같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자기방어를 위한 합리적'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의 핵 보유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ꡓ이라 비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지금 미국인들은 전쟁중이며 북한의 핵무기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극렬분자에게 넘겨질 경우 ‘미국을 겨냥하는 핵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북한핵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 보면서 한반도 위기보다 미국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또 김덕룡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는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일리가 있다'고 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을 대변한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국민불안을 가중하고 국제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안보불안론을 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노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했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 자체가 일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을 왜곡해 자신의 주장을 돋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대해 자신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해 핵카드를 쓴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그래서 94년 제네바협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하고서야 북이 핵폐기를 한다는 내용의 대 타협이 이뤄졌던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자신의 핵폐기와 미국의 안전 및 생존권 보장(경제봉쇄 해제 등)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동시행동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수용한 것을 노대통령이 인정하면 ‘충격적’이고 ‘폭탄’과 같은 것이 되는가?

그는 노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지 또 북한입장을 ‘대변’하는지 어이가 없다는 듯 해명을 촉구했다. 필자는 김 원내대표와 앞의 한나라당 논평자에게 제 정신을 가진 인간이라 가정하고 묻겠다. 전쟁으로 치닫는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미공조 때문에 이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또 미국이 전쟁을 벌이더라도 한미공조 때문에 이를 수용하란 말인가?

또 북한주장을 일리가 있다고 하면 북한을 ‘대변’한다 볼 수 있는가? 당신네 정당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미국의 불법침략전쟁인 이라크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일리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 때 당신네들은 노무현정부를 대변했었나?

지금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1998년 BDU38이라는 모의핵폭탄실험을 비밀리에 하면서 전쟁계획을 짰고, 70년대에는 30개의 핵무기 사용 전쟁계획을 세우는 것이 발표되고, 앞의 네오 콘들의 전쟁풍선 띄우기와 내정간섭이 자행되는 위급한 상황을 만난 시점이다. 이러한 화급한 시점에서 당신네처럼 한반도보다는 미국 걱정만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이러다 보니 일부 통일운동 단체에서 ‘미국만 좇는 기생충 같은 한나라당에 약을 뿌리자’ ‘경제가 이게 뭐냐며 미국 놈 바지 가랑이를 잡고 있는 정부의 창녀 노릇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가 보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은 걸핏하면 국가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어 왔다. 부시재선을 맞아 기고만장해졌다는 세간의 말이 헛말이 아닌 듯 이번에 한나라당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곧,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르는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 정당’, 한반도 전쟁위기를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책동하는 미국에 굴종 및 추종하는 ‘전쟁당’과 진배없는 느낌이다.

맹목적 한미공조는 맹목적 전쟁을 자초하는 길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주장하는 맹목적 한미공조론은 이미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맹목적 전쟁으로 직행하는 위험을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이라크파병을 통해 미국의 비위를 맞춰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라크파병론이다.

경험적으로 이라크파병론은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작년 봄 부시는 1차파병 요청 전화에서 노 대통령에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서희제마부대’가 파병됐다.

그렇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문제를 푼다는 전쟁의존 해결을 주장해 기어이 '추가적 조치'라는 전쟁위협 방안을 한․미공동성명에서 관철시켰다. 이어 7월에는 페리 전국방장관을 비롯해 전쟁경고가 잇따를 정도로 위험국면이 고조되었다. 만약 미국이 8월부터 이라크점령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다면 한반도전쟁위기는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8월 말에 열린 1차6자회담에서 미국은 핵뿐 아니라 인권, 미사일, 생화학무기, 심지어 납치문제까지 거론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외면해 북한의 주장처럼 백해 무익으로 끝나고 말았다. 2004년 2월 말에 열린 2차 6자회담에서도 부시는 외교상 흔치 않게 협상중인 미국 대표단에 훈령을 내려 "부시 행정부의 선의는 바닥날 수 있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여전히 있다는" 점을 북한대표에 통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노골적인 전쟁위협은 한국군 파병이 이뤄진 8월에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북 침략전쟁연습을 최대화하고 있어 전쟁위협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04년 10월위기설이 파다했다. 가공스런 F-117 스텔스 전폭기 14대의 수개월간 침략전쟁연습, 8월 스테니스 항공모함의 동해배치, 8월8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은밀한 조치'와 ‘모든 가능한 선택’ 검토 발언, 미 하원 북한인권법안 통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노무단 동원훈련실시, 스트라이크 이글 F-15E 전폭기 1개 대대 침략훈련과 배치, 핵잠수함 괌 배치 등의 전쟁연습은 한․미동맹론에 입각한 평화애걸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작전계획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5027 대북 선제 핵 공격 위협 및 체제 전복을, 5026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공격을, 5028 우발적인 사태 대비를(contingency plan), 5029 북한 정권붕괴 이후 난민구제 및 수용 등에 대비를, 5030 군사긴장을 지속적으로 도발해 북한 군사경제력을 소진시켜 장기적으로 내부적 궤멸 등을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러고도 한․미동맹이 평화를 보장해준다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한․미공조의 전쟁유발성에 정공법을

이상의 논의에서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한․미공조나 한․미동맹론이 결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 주지 않고 전쟁위협만 가져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런데도 한나라당과 같이 한․미동맹 그 자체가 국익이고, 그것의 강화만이 살길인 것처럼 한․미동맹이 ‘선험적 진리’로 여전히 재확인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 차원에서는 탈냉전을, 민족사적으로는 통일시대라는 전환기를 맞았다. 마땅히 한․미동맹이나 공조도 이 전환의 시점을 맞아 과거에 대한 비판적 자성, 오늘에 대한 냉정한 평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 등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곧 한미관계의 새판을 짜기 위한 정공법이 이뤄져야 한다.

참여정부도 이번을 계기로 주한미군, 한․미동맹이나 공조 등에 대해 표피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평가 및 재조정하는 정공법을 펼쳐야 한다. 이제 한나라당도 미국에 대한 허상과 신화에서 벗어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이 미국에만 매달리는 그런 정당을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다.

2004/11/15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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