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매파가 노리는 한반도 시나리오는 무엇?
[특별기획 - 북핵 2년 (2)] 왜 잘 안풀리나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욱식(cnpk) 기자



2002년 10월 17일 밤(미국 시간)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북핵 위기'가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갈등의 축'인 북한과 미국은 문제 해결의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11월 2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후 본격화될 제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북미 갈등의 전개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을 종합해보면, 부시가 재선할 경우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케리가 집권할 경우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향후 북미 갈등의 전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북미갈등이 풀리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북미간의 '불신'이다. 즉,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국의 본질적인 의도는 '김정일 정권 교체'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핵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대한 배신감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 교훈을 앞세워 '선(先) 핵폐기'란 있을 수 없으며, 미국이 끝내 협상을 거부하면 핵무장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 '동시 행동' 촉구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동시 행동'에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비타협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동시 행동에 입각한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해 주목을 끈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5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퍼그위시 회의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두 국가 사이에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은 동시적, 혹은 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발전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시장 진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북한의 선(先) 핵폐기를 요구해 온 부시 행정부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비판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또한 2000년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은 나에게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되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북미관계 정상화에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미국 매파 구상 사이의 충돌

북미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 상호간의 불신과 함께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부시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 매파들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미국 매파들의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북미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그 해법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보다는 '북한위협론'을 놓치지 않으면서 '북한정권교체론'에 무게 중심을 둬왔다. 공화당은 2000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클린턴의 방북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와 전문가 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하는 거래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의 구축의 명분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반대했다"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前) 국무장관의 고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미사일방어체제(MD)에 사활을 걸고 있었던 미국의 매파들이 북한과의 협상과 MD 구축이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정부였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협상 성과를 일거에 무시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시키면서, 북한의 위협을 최대 근거로 내세우면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선언했다. 이는 이른바 북핵 위기가 불거지기 17개월 전인 2001년 5월 1일에 있었던 일이다.

또한 2001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는 북한 등 5개의 비핵국가에도 핵무기 선제사용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핵전략을 입안했다. 이는 1995년 NPT의 무기한 연장의 근본전제였던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줄줄이 무시한 것이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2002년 1월 29일에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연두교서를 발표했고, 그 해 9월에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테러집단과 이른바 '깡패국가'에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혹시 이러한 대북강경책이 '부시 행정부가 이미 북한의 비밀 핵개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제네바 합의를 미국 외교의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조차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2002년 10월까지 북한에 중유를 제공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미국 매파가 한반도에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미국의 매파들이 원하는 한반도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시나리오를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적 통일 △장기간에 걸친 적대적 분단 상태의 지속 △전쟁의 발발 △북한의 붕괴 및 한미동맹의 북한 점령 등으로 정리할 때, 미국의 매파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평화적 통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적대적 분단 상태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대적 분단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이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멈춰진 상태'로 50여 년이 지난 것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분단체제를 통일국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역사적 흐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적대적 분단 상태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고, 이는 미국이 탈냉전 이후 최대의 외교안보 목표로 삼아온 '비확산정책'과 상당한 긴장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미국으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의 매파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적 통일의 '패권주의적 대안'으로 외교적·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하나의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강압적인 수단을 통한 북한의 붕괴나 무력 사용을 통해 이뤄지는 '적대적 통일' 상황에서는 미국의 기득권을 상당 부분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강압적 수단에 의한 적대적 통일이 가시화되면 한반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 남한의 정치리더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깨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동시에 미국 매파의 칼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면, 한반도의 적대적 통일의 추구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대응 속에서 미국 매파에게는 냉전시대 소련에 필적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 대미외교 다시 생각해야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남북한이 모두 미국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오판은 민족공동체의 생존권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힘만이 살 길"이라며 선군정치로 부시의 패권주의에 맞서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열쇠라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는 더러운 전쟁의 부역자로 나서는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주고 있다.

남북한의 '상반된' 반미와 친미의 길은, 그러나 둘 모두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 '선군정치'를 앞세운 강경노선이 부시에게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이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나, 한미동맹을 패권주의 강화의 도구로 삼으려하는 부시 행정부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남한의 모습 모두 역설적으로 민족 모두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 시위를 비롯한 군사주의를 강화시킬수록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남한의 입지는 좁아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김대중 정부 때의 균형외교를 잃고 대미외교에 '올인'해온 노무현 정부의 노선은 북한의 불신을 강화시키고 있다.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남북한 모두 미국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남북한을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의 북쪽은 '테러와의 전쟁'의 대상이 되고, 한반도의 남쪽은 그 전쟁의 동맹국이 되고 있는 현실만큼이나 지독하고도 위험한 역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미국만 바라보면서 서로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국가 전략을 고집할 경우,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남북한 모두 '국가'를 넘어선 '민족' 차원의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를 넘어 민족의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한쪽의 전략이 다른 쪽의 전략에 해(害)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관점의 전략 목표를 남북한 모두 공유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민족적 일반의지'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상호간의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의 어느 일방의 국가전략은 상대방에 대한 포용보다는 배제를 낳기 쉽다. 이는 거꾸로 국가를 뛰어넘는 민족 차원의 전략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꾸준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민족이 동맹보다 우선한다"는 민족주의 관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민족공조이든, 한미동맹이든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즉,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 강화 논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견제를 해야 하듯이, 북한이 강조하는 '반미' 민족공조 역시 맹목적인 선(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은 숙명과도 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북미관계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동맹 논리에 따라 미국에 접근하면 남북한 사이는 그 만큼 멀어지기 마련이고, 반대로 민족공조 논리에 따라 북한에 접근하면 한미관계에 갈등이 일 수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야기되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한이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무게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남한이 북한, 미국 어느 한쪽에 접근함으로써 다른 쪽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한반도 평화구조에서 남한이 무게중심이 됨으로써 북한과 미국을 견인하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개월 동안 혼란을 자초했던 노무현 정부가 고심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 이어질 글 : 노 정부의 북핵외교, 역부족인가, 전략적 오판인가


2004/10/18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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