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갈곳 없었던 친일반역자들을 등용하여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든다음 미국에 충성하게 만든 사실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하였군요. 왜 친미론자의 뿌리와 일제시대 친일세력의 뿌리가 같은지 대학을 들어가서야 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미국이라는 '우상숭배' [기획-스크린쿼터와 문화제국주의 2] 강정구 동국대 교수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오마이뉴스(news)

<오마이뉴스>는 '스크린쿼터'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사회에 드리워진 문화제국주의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해본다. 이 기획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와 공동으로 기획됐으며, 두번째 필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이다... 편집자 주 ▲ 2003년 1월 11일 저녁 6시부터 광화문 교보빌당앞에서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 신효순 심미선양을 추모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초중고생들이 많이 참가했다.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요즘 정체성 시비가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한다. 그것도 거론할 자격이라곤 반푼도 없는 인물이나 군부독재의 주범이자 공범인 '보수원로' 등에 의해서 말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자화상을 그려보았더니 즉각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지구촌 어떤 나라도 지원하려 들지 않는 야만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미동맹 절대론을 내세우며 서둘러 파병한 자이툰 부대였다. 너무 너무 부끄러워 혹시 자랑스런 자화상은 없는가 하고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 때 나의 얼굴을 밝게 만든 것은 바로 이곳 우리 땅에서 지구촌을 주름잡는 할리우드 영화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한국영화였다. 미국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들 수 없게 된 마당에 그 미국의 상징을 누른 한국영화를 떠올리며 꺾인 자긍심이 되살아 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아무개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랑스런 한국영화를 뒷받침해왔던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한국 영화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질타를 가하고, 한국영화의 '위기극복'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연막탄을 피우며 미국의 대변인 역할을 자행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발언의 내막을 들여다보면서 한국사회의 역사와 착잡한 현실이 떠오르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고민 없는 당연한 선택 'made by America' 파병을 주도한 집단은 주로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신문, 한나라당을 비롯한 주류정치세력, 외교부-국방부 등의 고위관료와 군부, 한국경제를 주름잡는 전경련, 성우회 등 국가폭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 온 국가폭력기구 종사자의 퇴물 집단, 이른바 한국사회의 주류들이며, 이들의 파병 찬성론은 도를 넘어 예찬론의 수준을 넘보고 있다. 그야말로 '맹목적 숭미주의'와 '자발적 노예주의'로 똘똘 뭉친 집단들이다. 여기에 병자호란에서 화의론을 주창한 최명길을 사표로 삼는 참여정부의 집권세력도 한 통속으로 가세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관련된 현안 대부분이 이들의 주도에 의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최근만 하더라도 F-15K 차세대 전투기사업, 소파협정, 농산물 협상,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상, 개성공단을 위한 전략물자 반출제한 협상 등 어느 하나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경우가 없었다. 주류집단은 자주적 목소리를 내는 민중과 시민사회 집단들을 무지, 무식,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숭미 일변도인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단순한 정당화가 아니라 신기남 전 당의장처럼 한미동맹 자체가 국익이고 그렇기에 이라크전쟁도 남의 나라전쟁이 아니라며 이라크파병을 강변할 정도이다. 이들에게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도 미국이 한 것이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 '선험적 진리'가 되어 버린다. 그 속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이미 GATT는 물론 UR서비스협상, OECD 가입 협의 시에도 인정된 '문화적 예외'라는 사실을 외쳐봤자 거들떠볼 리 만무하다. 미국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려울수록 국민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항한 프랑스의 선례를 교훈 삼아야 할 텐데, 그래서 맹목적 숭미주의가 체질화되다시피 한 외교통상부 북미국(北美局)에서 지난 1월 발생한 '항명파동'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말이다. 그렇다면 무의식의 상태로까지 진척되어 이미 '자연화' 되어버린 한국사회의 예속적 숭미주의의 베일이 제대로 벗겨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친일-민간인 학살-국가폭력 등과 함께 청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예속적 숭미주의의 연원이 몇몇의 개인적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된 두 여중생 효순·미선양 2주기 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뿌리깊은 숭미주의와 확산되는 공미론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한미동맹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필요에 따른 대등한 외교관계에서 출발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수립 이전부터 미국은 미군정을 통해 친일민족반역자 집단들을 하위동맹자로 보호 육성하여 이들이 하위 동맹국가를 건설하고 남한사회의 주류로 성장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한미동맹의 한국측 인적구성은 일제시대 일본에 맹목적 충성과 예속을 일삼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친미파로 카멜레온처럼 변신한 친일-친미주의자가 대부분이었다. 조선 사람이 사는 조선 땅에서 박정희 같은 일본의 황군보다 더 황군다운 조선인이 판을 치고, 일본인 대신 자리잡은 미국인, 이들보다 더 미국인다운 한국인이 기승을 부리는 야만스런 형국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궁극적으로 이성의 구현이고 이를 위한 투쟁의 산물이다. 단기적으로나 국면적으로 야성이 지배하기도 하지만 그 야성도 결국 우리 인간의 이성적 투쟁에 의해 극복되기 마련이다. 이성적 투쟁의 최근 사례는 '효순 미선 여중생 압사사건'에서 표면화된 반미촛불 시위일 것이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촛불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를 자청해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그가 한미동맹의 성역을 허무는 획을 그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주류집단은 역사 순응적인 흐름과 더불어 한미동맹 예찬론이 점차 그 허구성을 드러내니까 이제는 엉뚱한 공미(恐美)론을 꺼내어 한미동맹을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 및 경제 지배력 때문에 비록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미론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개진되었다. 물론 이 또한 허구이다. 그런데도 이 땅의 주류는 패배주의 및 자기비하주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근거 없는 공미론에서 매몰되어 자폐증을 앓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극미와 자주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는가. 이에 5·18항쟁과 6월 항쟁의 역사와 미국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호 대조함으로써 미래 역사를 일굴 밑거름을 제시하려 한다. ▲ 파병반대국민행동과 통일연대 주최로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이라크파병규탄 범국민대회.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우리에게도 극미의 역사가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영구독재체제를 획책하던 박정희가 피살됨으로써 남한은 '서울의 봄'을 맞는 듯했고, 그 시점에서 우리의 민족사적 핵심과제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5·18항쟁은 바로 이러한 민족사적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민중 중심의 민주항쟁이었다. 그러나 민주항쟁은 광주학살이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귀결되었고, 피 흘림의 과정을 밟고 군부독재 정권이 재등장하여 배반의 역사를 강제했다.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부는 12·12쿠데타, 5·17비상계엄과 내란, 5·18광주학살로 민주화이행을 무산시키고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버금가는 신군부독재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렇지만, 미국은 유신잔당의 광주학살에 대하여 주로 명시적인 지원을, 정권 찬탈기도에 대하여는 묵시적인 지원과 명시적인 지원을 병행했고, 군부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1981년 2월에는 곧 바로 전두환을 미국으로 초대하여 축복을 내리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6월 항쟁 앞에서 미국의 태도는 달라졌다. 미국은 신군부에게 대해 제한적인 지원만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강요했고 전두환의 계엄령 선포를 막으려는 대조적인 정책을 구사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6∼7년 사이에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이 바뀐 결과는 분명 아니었다. 그 해답은 미국이 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제한 우리 민족민주세력의 폭발적인 힘에 있었다. 한국사회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은 5·18광주의 비극 속에서 잉태되고 발전되어 85년쯤엔 진보이념과 반미투쟁으로 성장해, 사회변혁의 기본 목표를 '민족자주', '진보적 민주주의', '평화적 조국통일'로 설정하는 국면을 조성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신군부와 보수야당이 권력을 공유하는 이원내각제를 추진했지만 김영삼과 김대중 등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고,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사탕발림의 처방으로 전두환에서 노태우로의 군부독재 계승을 시도했다. 그 결과가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였으며, 후속조치는 6월 10일 노태우 후계자 선출이었다. 대회장에는 주한미국대사가 박수를 보내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거리에는 수십만 시위대가 운집했고 며칠 후 수백만으로 불어나 6월 항쟁의 열기가 폭발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황급히 6·29라는 예방혁명 성격의 대통령직선제를 추진했다. 이렇게 미국이 신군부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민족민주세력의 폭발적인 항쟁 때문이었다. ▲ 강정구 동국대 교수 ⓒ2004 오마이뉴스 이것은 아무리 무소불위의 막가파 미국일지라도 우리의 역량 여하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한미동맹의 예속성이나 반민족성도 참여정부와 같이 한미동맹 맹신주의적 애걸론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 민족-민중-시민 사회의 역동적 실천력에 의해 가능해지기 마련이다. 맹목적 숭미주의와 자발적 노예주의로 우리의 미래 역사를 써내려 갈 수는 없다. 경제를 위해 문화주권국의 자존심을 버린다고? 미국과의 동맹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라고? 패권국 미국에 읍소하는 짓거리를 그만 두고 미국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하는 우리의 힘을 다지자. 한국영화는 유일하게 남은 자존심의 상징이고 자랑스런 자화상이며, 미래 미디어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동력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남을 것마저 속절없이 내어준다면 자주적 역사 만들기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2004/09/30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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