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 매체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신문과 텔레비전이 2월 초 같은 날 서울발 기사를 크게 다뤘을 때 미국인들은 놀랐다. 하나는 황우석·문신용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를 복제했다는 뉴스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 국회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는 뉴스였다.
두 뉴스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미국인들의 한국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 정보기술에서 전자제품, 자동차까지 한국 수출품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6·25 당시의 한국, 후진적인 2류국가에 고정됐던 미국인들의 한국관은 변화해 왔다.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베끼고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제 서울대 과학자들이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 선구자로 떠올랐다는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오랜 생각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줄기세포 이야기가 이처럼 큰 뉴스가 된 것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이 이루지 못한 기술을 저 멀리 한국의 과학자들이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와 윤리를 내세워 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미국인에게 문신용 박사와 황우석 박사는 몹쓸 사람들이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은 이들이야말로 미국에서 비슷한 연구를 가로막아 왔던 각종 제한 조처를 완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준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제한된 미국인들의 노력이 헛수고로 끝난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업적을 쌓았다는 것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 및 복제기술에 대한 터부가 미국의 기술혁신을 갉아먹을지 모른다는 우려스런 신호”라고 썼다. 부시 행정부가 연구나 치료 목적의 복제조차 금지하는 것은 “생명의학의 지도력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사태를 보장할 뿐”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줄기세포에 대한 획기적인 업적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좋아진 반면, 이라크 파병결정은 논란거리가 됐다. 이는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내부의 분열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여론이 이라크전에 대해 점점 부정적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파병규모에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할 것이라는 뉴스는 이라크전에 비판적인 미국인들의 눈에 한국이 자신의 식민지 모국 미국의 뒤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충성스런 아시아의 바나나 공화국처럼 비치게 만들었다.

국제여론은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지역안보나 세계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한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여러 증거가 나오기 전부터 미국의 이라크 개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제 미국이 수렁에 빠지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국제적 컨센서스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라크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로 등장한 이라크 정권이 지금까지 독재자의 강권에 의해서만 유지돼온 다민족 사회를 분열없이 이끌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부시 행정부와 함께 수렁에 빠지게 됐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반전세력들로부터 존경심을 잃게 됐다.

한국이 백악관으로부터 대가를 얻어낸다면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보상받을 것이다. 그 대가는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 정책을 그만두고,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필요한 실질적 대북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다. 한 차례 예외를 빼고는, 서울은 워싱턴과의 어려운 흥정을 지속적으로 벌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2003년 10월14일 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이 유엔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차례 흥정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윤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폐기 대가로 안보조약과 점진적인 경제적 관계 증진을 바라는 북한쪽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윤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파월 장관을 화나게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회동에 대해 잘 아는 몇몇 관리에 따르면 파월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말은 동맹국에 할 말이 아니다’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물론 그런 말은 두 나라의 동맹이 동등한 주권에 기초해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윤 전 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이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했다. 하지만 한국은 윤 전 장관이 취했던 태도를 견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윤 전 장관이 얼마전 교체될 때 “너무 친미적인” 인물로 분류된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었다. 최근 6자회담에서 서울은 미국에 좀더 ‘유연성’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핵심 쟁점인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은 최근 한승주 주미대사의 발언에 잘 나타나듯 미국의 의도에 과거 어느때보다 순종적이다.

워싱턴과 평양이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라는 합의된 목표를 향해 동시이행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협상에 진전은 없을 것이다. 현재 플루토늄 시설의 동결은 그 논리적 출발점이다. 평양이 재처리한 플루토늄이 하루빨리 통제돼 테러리스트에게 팔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우라늄 시설을 확인하고 폐기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일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 정책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점진적 조처로 북한과 관계정상화의 주요 절차를 밟음으로써 북한과 공존할 태세를 갖췄음을 설득한 뒤에 가능할 것이다.

우라늄 프로그램은 평양의 마지막 카드다. 게임 초기에 포기할 리 만무하다. 백악관은 포기를 강요함으로써 협상 실패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 강압적인 수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한겨레신문
편집 2004.03.01(월)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