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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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0 김금진 995
사무장님 어렵게 재테크 목적으로 상가를 구입해 임대를 한지 이제 겨우 한달이 되어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월세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가게를 내놓으려고 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임차인이 원해서 3년으로 되어있거든요. 더군다나 대출을 해서 구입한상가라 제날짜에 월세가 나오지 않으면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03-11-20 원정
    님의 경우에는 간단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아마도 님의 경우 보증금이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월세를 매 달 공제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군요.
    계약기간이 3년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님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내 놓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내 놓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든요.
    물론 님에게 피해가 없다면 동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대출부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님의 책임입니다.
    연체이자가 나와서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 부분은 님이 감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03-11-21 김금진
    궁굼한점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한가지 질문이 더있는데..., 사무장님 말씀처럼 월세는 보증금으로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참고로 보증금5000만원에 월140을 받기로 했거든요.
  • 03-11-21 원정
    님의 경우에는 계약이 끝날 때, 매월 140만원과 계약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연 5%의 이자를 공제하면 되겠지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률은 연 5%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놓은 경우는
    크게 전대차와 임차권양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생략하고....
    만약에 님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면 님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매달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한다면 손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로 좋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 03-11-22 김금진
    사무장님 글을 읽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