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인데요..좀 급해요 부탁드릴께요..1

05-06-02 김성동 739
2005년 5월 15일 새벽 4시쯤 가게 가끔씩 들리는 형(신준철)이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들리겠다구 자주 오던 형이라 오라구하구 얼마뒤 4시 15분 쯤인가 신준철씨가 후배 2명(박진호,윤태명)
이렇게 셋이서 가게에 술을 마시러 왔습니다. 후배 2명은 학교 후배입니다..
술을 주문하고 얼마 안지나 저 역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 무슨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윤 태명 씨가 제가 데리구 다니는 강아지한테 음식물을 집어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걸 본 저는 윤태명 씨에게 당신 한테는 한날 개새끼 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제 새끼 제 식구라구 얘길 했습니다
그러자 신준철씨가 저한테 미안했던지 윤태명씨를 훈계한다고 윤태명씨 머리를 몇 대 때렸습니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박진호 씨가 신준철 씨 멱살을 잡으며 제쪽으로 밀었구 저는 학교 후배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배 멱살을 잡을수 있는지..그거 보는 순간 말릴려구 제가 가운데로 비집구 들어 갔습니다..
그러자 제 멱살을 잡더군요 저는 멱살 잡히는게 싫어서 박진호씨를 밀었습니다.
박진호씨는 넘어지진 않았고 제가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어디 학교 후배가
선배 멱살을 잡냐고 ...이말을 하니깐 박진호씨가 다가 오면서 물리 적인 행사 안하겠다고 두손을 뒷짐 지구
저랑 신준철씨 쪽으로 걸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윤태명씨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구 가슴을 주먹으로
한 대 치는거 였습니다 저역시 반격 하구 싶었지만 손님이라 때리진 못하고 멱살 잡혀 있는게 싫어서 윤태명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박진호 씨가 제 멱살을 잡으며 달려 들었고 저 역시 박진호씨 멱살을 잡았습니다..
같이 멱살을 잡구 실갱이를 하다가 뒤에 있는 쇼파에 걸려 넘어지는 찰나 제 성대 부분이 갑자기 밀리면서 숨쉬기가
힘들었구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주먹이 나갔습니다. 그 때린게 박진호씨 안면부에 맞은 듯 하구여
그때 저랑 같이 일하는 여자분이 저를 말리려고 하는 찰나 윤태명씨가 또 다시 저에게 달려 들더군요...
발로 차려 해서 그걸 저지하는데 멱살을 잡는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흥분해서 윤태명씨 멱살을 잡았구여
멱살을 잡구 실갱이를 하다가 윤태명씨가 밑으로 넘어지구 제가 위에 있었습니다.
이때 윤태명씨에겐 저는 멱살 잡은거 외에 다른 폭력은 행사 하질 않았고 저는 윤태명씨에게 발로 4대 정도
그리고 왼손 4번째 손까락을 깨물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찰나 저희 가게 여직원이 와서 말렸구 싸움은 이렇게
신준철이라는 선배는 윤태명씨를 붙잡았고 박진호씨는 저에게 맞은 충격에 바닥에 앉아 있었구여..
그때 제가 같이 일하는 여직원한테 경찰서에 신고 하라구 했고 한 6~8분 지나 경찰 차가 왔습니다..
이 6분동안 일어난일이..신준철씨가 윤태명씨를 말린다고 머리채를 잡은채 쇼파에 앉아서 머리를 쇼파에 있는
쇠부분에 머리를 쿵쿵 몇 대인지는 몰라두 진정하라면서 계속 충격을 주었구..박진호라는 사람은 경찰이 바로
오기전에 마시던 컵에 있던 물과 얼음을 일하는 여자분 얼굴에 끼 언졌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처벌을 원하냐 하구 물어서 처벌은 원치 않타구 그냥 가게에서 나가달라구 얘길 했고
그쪽에선 막 뭐라구 떠들면서 법대로 하자 이런식으로 나갔구여..
그리고는 경찰이 와서 무슨 지구대로 연행 되어 가구 그쪽 경찰관님에게 여쭤보면 아실꺼에요
너무 소란을 피워서 경찰 아저씨들이 울화통 터질 정도였으니깐요..
그리고 도봉 경찰서로 연행 되고 거기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조서를 꾸미는 도중에 박진호씨가 코피가 계속 나서 먼저 병원에가 치료를 받으라구 얘길하구
신준철씨가 박진호씨를 데리구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신준철씨는 피해자로 되어 있구 저랑 박진호 윤태명 이 세사람은 피의자로 조서를 썼습니다.
원래는 다 피의자 아닌가요?? 그리구 시간이 지나 박진호씨 아버님이 오셔서 일단 수사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
되는 듯 했구여 저 역시 얼굴에 상처가 생기고 다리와 목을 좀 다쳤습니다.
한 3일이지나서 병원엘 찾아 갔습니다. 갑자기 그쪽 부모님 사건 얘길 제대로 들으실 생각두 안하시더니
1000만원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6주 진단이 나왔다구 하면서 솔찍히 그쪽분 다친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 역시 그땐 제가 맞을 상황이어서 어쩔수 없이 한 대 때린건데 그게 6주 나왔답니다.
오른쪽 광대뼈 안쪽에 무슨 연골인가? 그게 골절 되었답니다 여기서 궁굼한건 그사람 전적이 있는 사람 이었습니다
99년도인가? 옥상에서 떠러져서 왼쪽 안면 포함 전신 골절이 되었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아들은 장애인이라구 너는 큰일 났다구..헉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게 들어오면서 전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두 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얘길 들으니 참
눈앞이 컴컴해지더군요 여기서 궁굼한건 만약 일반 정상인이 었다면 똑같은 상처가 생겼을까요?
전적이 있다고 하니 의심이 조금 가는군요..
그리고 얘기가 잘되서 500만원에 합의 하자 제가 200만원을 부담하고 선배 2분이 150만원씩 부담 하는쪽으로
얘기가 진행 되었고 진행 되는 도중 그쪽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하려 한다구 공단에서 전화가와서 얘길 들으니
보험처리하게 되면 상해자인 저한테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게 된다는겁니다
200만원에 합의가 되는 쪽으로 가는줄 알았는데 자꾸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으려는건지..
나중에 공단에서는 상해 처리로 하겠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저는 200만원이라는 돈을 근 일주일만에 만들게 되었고 저번주 금요일날 합의를 하러 갔습니다
마침 박진호씨 아버님은 상가집을 가셔서 연락이 안됐구요
아버님이랑 합의를 하라고 그래서 병문안만 하구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 그쪽 아버님께 전화가 왔구 200만원에 합의 해주는게 너무 자기한테 적자니 어쩌니 하면서
저희집이 돈이 없는걸 핑계되면서 일단200만원에 합의서를 쓰구 한달에 20~30만원씩 10개월동안 돈을 달라구 하시는
겁니다 솔찍히 제가 많이 때리구 6주가 나왔다면 다 물어 주겠습니다..제가 때릴려구 마음 먹구 때린거라면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다해주어야 겠지요 하지만 저 역시 다친 상태였고 가게에 기물도 조금 파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감안하는 쪽에서 얘길 좋게좋게해서 합의를 할려구 했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다른 사람 2명이 태토가 바뀌어 신준철씨는 연락이 하두 안되서
직장으로 전활 했더니 할 얘기가 없다구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네요..
윤태명씨는 돈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계속 얘기만 하구요..
저야 솔찍히 제가 잘못한것두 아닌거 같은데 그 이상의 금액이 되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궁굼한거는 이것입니다

1.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아님 과잉 정당 방위인지??
2. 공탁금을 걸라구 하는데 보통 6주면 어느정도 걸어야 하는지??
3. 맞고소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4.. 가게 일하는 여직원부분도 폭력행사가 인정 되는지??
5. 제가 윤태명씨랑 박진호씨 신준철씨를 상대로 어떻게 고소 할수 있는지?
6. 만약 합의를 못한다면 전 구속 되는건지 아님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는건지?
7. 제건은 공탁을 걸구 다른사람을 상대로 고소 할수 있는지??
8. 2:1상황인데 그것두 밤에 일어 난건데 저한테 집단 구타 이런식으로 성립이 되는지?
9. 저보고 먼저 고소 하라는데...어떻게 해야 되나요?
  • 05-06-02 원정
    1.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아님 과잉 정당 방위인지??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는 힘듭니다. 과잉방위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2. 공탁금을 걸라구 하는데 보통 6주면 어느정도 걸어야 하는지?? 이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50만원 정도.
    3. 맞고소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가게 일하는 여직원부분도 폭력행사가 인정 되는지?? 그렇습니다.
    5. 제가 윤태명씨랑 박진호씨 신준철씨를 상대로 어떻게 고소 할수 있는지?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만약 합의를 못한다면 전 구속 되는건지 아님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는건지? 구속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7. 제건은 공탁을 걸구 다른사람을 상대로 고소 할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8. 2:1상황인데 그것두 밤에 일어 난건데 저한테 집단 구타 이런식으로 성립이 되는지? 상대방이 두명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상대방에게 불리합니다.
    9. 저보고 먼저 고소 하라는데...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서로 합의하는 것이 서로 유리합니다. 그래야 벌금도 서로 적게 나오고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