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문제 상담1

05-02-28 바람 625

이런데는 원래 신경쓰고 싶지가 않아서 애기도 하기 싫은 것인데, 이웃 할아버지가 자꾸만 귀찮게 하여 몇자 상담을 드립니다.

바로 밑에 사는 할아버지가 토지측량을 하여본 결과, 우리집터가 자기네 땅 일부를 깔고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략 5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세대로 사든지, 아니면 월임대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자기땅에만, 자기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약간씩은 서로 침범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씩 서로 침범된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그만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그 땅을 사든지, 월 얼마를 내든지 하라고, 자꾸만 귀찮게 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측량한 결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뿐, 그것을 산다고 해서 등기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우겨서 신경을 쓰이게 합니다.

그리고 현시세는 대략 한평당 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여 낸다면 기껏해야 월 1-2만원 정도이면 될 것도 같은데, 월 10만원정도를 주장하고 있어, 좀 어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는지, 원정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의 집과 주거의 형태로 살고 있는 지는 30년도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수술후의 상태는 괜찮은지... 그냥 한마디 문안인사 여쭙니다.
  • 05-02-28 원정
    옛날에는 토지 측량이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람님의 경우와 같은 일이 많습니다.
    현재의 집과 주거의 형태로 살고 있는 지는 30년도 훨씬 넘는다면, 이웃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20년 동안 토지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다면(이와 다르면 제게 설명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간 문제된 땅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송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바람님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변수 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할아버지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고 5평 정도를 시세의 50% 정도로 사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임대료는 지급하지 마십시오.
    이는 나중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측량을 하여 사든지(측량비용은 서로 반반씩 부담하고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소송을 통하여 이전을 받으세요.
    임대료를 지급하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른 문쟁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정도로 합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