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지를 않네요..3

04-12-13 김미경 864
2004년 12월9일 새벽 2-3시경
집 앞(대치4동소재)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그리 심하게 다친건 아니었지만..
당시 너무 아파 정신과 몸을 재대로 가누지 못하고 사고난 지점에서
앉아있었는데..가해자(김대성)이 다가와..
왜그러는냐..다쳤냐며..
자기집도 이앞이고 그러니 집에가서 약을 바르는게 어떻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절을 했고 김대성은 3번씩 나와
걱정하지말라며 어짜피 같은 동네데 무슨일이야 있겠냐
정말 순수하게 약만 발라주겠다며
호의적으로 나왔구 저는 아프기도하고 금방 나올생각으로
김대성을 따라 김대성에 집에 가게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경찰서 진술서에 자세히 기제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있었고 가슴부분을 김대성이 만지고 빠는등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자기가 한 행동을 부정했고
저를 오히려 술집여자로 모는등 전혀 반성에 기미가 없어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강남경찰서형사계 국상호형사)에서 6시간 정도 있었구
처음에 협의사실을 부인했지만
제가 가슴쪽에 지문과 타액검사를 의뢰하자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시인하였고
자기가 지금 일도 바쁘고 그러니
합의를 하자 부탁했고
술이 깨었는지 사과를 하기 시작해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과만 받고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 할생각이었고
김대성 역시 많이 반성 하는거 같아
합의금 300만원(이 금액은 그쪽에서 내가 250만원을 처음보자
달라고 했다해서 당장은 없으니 내일아침에 주겠다함)
달라 했고 별로 그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딴 합의서를 김대성이 정말 뉘우친다 생각해
그자리에서 당장 합의금을 받은것도 언제까지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12월10 22시50경
집앞 슈퍼를 다녀오는길에
김대성집에 불이 켜있었고
저는 그쪽 전화번호를 아는 상황이 아니여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러 찼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형사가 자리에 없다함 그리고 귀찮아 하는거 같아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그쪽에서 반성도 하고 있어 찼아갔습니다..)
그전에 김대성이 계좌번호 이야기를 해서
계좌번호 적은 쪽지를 들고 찼아갔구

한참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일이 심하게 잘못 되었다 그래서..
그럼 합의금 주기 힘들지 않겠냐 물어보았고..

김대성은 술이 취했는지 약간에 오기를 부리더군요
합의했다 내가 너한테 언제까지 주겠다고
합의서에 썻는냐
어짜피 합의 다했는데
내가 널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가해자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줄 알았지만
그게 거짓이엇고 그럴주는 몰랐습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당시 녹음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쪽에서 강제추행사실이 남아있고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처를 요구해 합의서를 작성은 했지만
전혀 뉘우치지는 않습니다..
(담당형사와 상담하고 싶어 전화를 했찌만 계속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소장을 작성 해도 되는것입니까?
저는 합의금 몇푼보다 그사람이 정말 뉘우치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04-12-13 원정
    강제추행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그리고 강제추행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얼마 지급하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우선 경찰서에 구체적으로 조서가 작성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 04-12-13 김미경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작성 합니다..

    그사람이 교통사고를 낸것은 아니고요 강제추행에 관해 합의금을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날짜를 쓰지 않았다면서 자기를 못 주겠다고 그러더군요 구제척인 조서와 합의서는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합의금300만원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은 써 있지 않지만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비용이나 절차 같은게 알고 싶습니다..
  • 04-12-13 원정
    지급기일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송보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10여만원 정도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달 내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