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촉탁신청

사 건 사건번호 : 2003 가단 131362 손해배상(산)
원 고 정 길 동 외 2
피 고 (주) 대 동 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감정인의 표시
성 명 : 정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50811-1144233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337
직 업 : 건설업 보통인부

2. 감정과명
주 감정 : 정형외과

3. 감정할 사항
별지와 같음.
2003. 11. .
위 원고 정 승 락
한 선 희

부산지방법원 귀중

********************************************************(1페이지)


감정할 사항

1. 사고개요

2003. 1. 21. 20:30부터 원고 정길동과 피고 대동사 직원인 소외 배길동외1명은 '조'를 이루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대동사의 삼양 공장 내 프레스 라인에서 야간 작업을 시작 하였고, 작업중 원고 정길동은 위 배길동으로부터 완제품 이동 적재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이행 하고 있었습니다. 2003.1.22. 02:00 경 작업 일정에 따라 피고 대성사의 직원인 위 배길동이 대형금형 교체 작업을 시작 하면서, 이를 위하여 원고 정길동 에게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걸도록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원고 정승락이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위 배길동이 원고 정길동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 정길동의 우측 2, 3수지가 고리와 로프 사이에 끼여 원위지 부분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산재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피감정인의 표시
성 명 : 정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511111-1111233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337
직 업 : 건설업 보통인부



3. 피감정인은 위와 같은 산재사고로 인해 별첨하는 소견서 병명으로 요양중인 바 다음 사항을 감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부상의 부위 및 현 증상

나. 증상의 고정여부

다. 현재의 병적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라. 위 병적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정도(기여비율을 %로 표시바람)

마.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예상치료기간, 기간치료비 예상액(보조기 구입대 포함)

바. 개호의 필요성 유무, 필요하다면 그 기간 및 정도

사. 증상고정(치료종결 포함) 후 피감정인에게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 는 경우에

(1) 그것이 영구적인 것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개선 가능하다 면 그 소요 기간 및 개선정도
(2) 피감정인이 건설업 보통인부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만약 종사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노동능력감퇴 여부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률과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소정의 노동 력상실률표에 의하여 각 몇 %인지 여부

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소견서 1통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문서송부촉탁신청

사 건 사건번호 : 2003 가단 111111 손해배상(산)
원 고 정 길 동 외 2
피 고 (주) 대 동 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기록의 보관처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래지사 보상부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10-6 대한생명빌딩 9층
전화 : 051)554-9814~5 우편번호 : 607-011

2. 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정 길 동(5511111-1111233)
사고일시 : 2003. 1. 22. 02:00경
사업장명 : (주)영창사
직 종 : 건설업 보통인부

3. 촉탁할 문서

요양승인결정 당시 산재관련서류 및 조사서류 일체
장해진단서, 보험급여지급원부 및 장해보상과 관련한 서류 일체


2003. 11. .
위 원고 정 길 동
한 춘 양
부산지방법원 귀중

************************************(한페이지 )

신체감정촉탁신청서는 1부만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1부만
감정할 사항은 한 부 더 만드세요
신체감정신청 첨부서류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겠지요.

한부씩 항상 복사해 두세요.
앞에 소장을 넣은 것과 함께 순서대로 묶어 두세요.

1달쯤 지나면 법원에 신체감정(집에 연락이 옴)과 문서송부촉탁 결과(확인해 보아야 함)를 알아보세요.







>다음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글로 쓰지 마시고 답변을 댓글로 메모해주세요.
>메모하면 완전히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
>1. 다음 시간이 불명확 합니다. 오전 08:30부터 인지 오후 20:30인지....???
>
>2003.1.21. 오후(????) 08:30부터 원고 정길동과 피고 대동사 직원인 소외 배길동외1명(배길동이 제일 상급자임)은 '조'를 이루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대동사의 삼양 공장 내 프레스 라인에서 야간 작업을 시작 하였고, 원고 정길동은 완제품 이동 적재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이행 하고 있었습니다
>
>
>2. 받은 임금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어서 도시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일용노임 근거자료 및 생명표는 팩스로 보내 드릴테니 팩스번호를 남겨 주세요.
>
>3. 법인 등기부등본은 피고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4. 소장을 접수시킨 후 1주일쯤 지나서 법원에 사건번호를 물어서 이 곳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서송부촉탁신청과 신체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신 근로복지공단이 어느 곳이었는지 정확히 지사이름을 알아야 하니까 지사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
>5. 아래 이름 옆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
>아래는 일단 수정한 내용입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기세요.
>************************************************************
>
> 소 장
>
>
>
>사 건 손해배상(산)
>
>원 고 정 길 동 외 2
>
>
>
>
>
>
>
>
>
>
>
>
>
>
>부산지방법원 귀중
>
>************************************(이상 표지)
>
>
> 소 장
>
>
>원고 1. 정 길 동
> 2. 한 춘 향
> 3. 정 춘 향
>
> 원고들 주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337
>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 친권자 부 정길동, 모 한춘양
>
>피고 주식회사 대동사
> 경남 양산시 십리동 234
> 대표이사 허 길 동
>
>
>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 정길동에게 금20,000,000원, 원고 한춘양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춘양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7. 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간의 신분관계
>
> 원고 정길동은 소외 주식회사 삼창(이하 ‘삼창’이라 합니다)의 직원으로 2003. 1. 20 피고 주식회사 대동사(이하 ‘피고 대동사’라 합니다)의 울주군 삼양읍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합니다)에 파견되어, 2003. 1. 22. 새벽 02:00 경 제품을 이동 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우측 2, 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한춘양는 원고 정길동의 처이고, 원고 정춘양은 원고 정길동의 딸이며 ,
>
>피고 대동사는 소외 삼창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어 원고 정길동 등을 지원 받아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감독한 이 사건 작업의 사용자입니다.
>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 가. 사고의 발생
>
>
> 2003.1.21. 20:30부터 원고 정길동과 피고 대동사 직원인 소외 배길동외1명(배길동이 제일 상급자임)은 '조'를 이루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대동사의 언양 공장 내 프레스 라인에서 야간 작업을 시작 하였고, 작업중 원고 정길동은 위 배길동으로부터 완제품 이동 적재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이행 하고 있었습니다. 2003.1.22. 02:00 경 작업 일정에 따라 피고 대동사의 직원인 위 배길동이 대형금형 교체 작업을 시작 하면서, 이를 위하여 원고 정길동 에게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걸도록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원고 정길동이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위 배길동이 원고 정길동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 정승락의 우측 2, 3수지가 고리와 로프 사이에 끼여 원위지 부분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
>
>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
> 피고 대동사는 원고 정길동의 사용자로서, 원고 정길동으로 하여금 야간 02:00경에 위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완비하고, 피고 대동사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두는 등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감독의무를 부담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동사는 이러한 안전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
>3. 손해배상의 범위
>
> 가. 일실수익
>
> (1) 원고 정길동은 1955. 1. 1.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5세 5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남자로서, 생명표에 따르면 위 원고의 기대 여명은 30.29년 이므로 이 사건 산재사고만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5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2) 원고 정길동은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최소한 월 금1,154,626원(금52,483원 ×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 (3) 원고 정길동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 날인 2003.7.26 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7. 7. 30.까지 향후 168개월 동안 위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일실수익은 신체감정 후 특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금10,000,000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
>나. 개호비 및 치료비
>
>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다. 위자료
>
> 원고 정길동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나머지 가족들도 같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경위, 장래생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우선 위자료의 일부로서 원고 정길동락에게 금10,000,000원, 원고 한춘양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춘양에게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4. 결론
>
> 따라서 원고들은 추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확장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정길동에게 금20,000,000원(일실수익의 일부 금 10,000,000원 + 위자료의 일부 금 10,000,000원), 원고 한춘향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춘양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날인 2003.7.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
>
>
> 입 증 방 법
>
>
>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 1. 갑제3호증 요양.보험급여통지서
> 1. 갑제4호증 소견서
> 1. 갑제5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 1. 갑제6호증의 1, 2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 표지 및 내용
>
>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
>
> 첨 부 서 류
>
>
>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 1. 소장 부본 1통
> 1. 법인등기부등본
>
>
> 2003. 10. .
>
> 위 원고 정 길 동
> 한 춘 향
>
>
>부산지방법원 귀중
>
>
>
>
>
>>바쁜 업무 중에 이렇게 짬을 내어 검토해 주신 점 감사 드리며 잊지 않겠습니다.
>>
>>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장님의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
>>
>>1.요양 종결일 : 2003년 7월 25일.
>>
>>2. 피고 회사 파견일 : 2003년 1월 20일 최초 파견 되어 주간 근무 를하였고, 2003년 1월 21일 부터는 야간작업(2003년 1월 21일 오후 8시30분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 까지) 에 투입 되었습니다.
>>
>>3.수입 : 근무기간이 2일 인 관계로 보수를 받지 못하였으며 (엄격히 따지면 2일분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 임창과의 근로계약은 시급 2,275원(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4.사고의 발생 :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저가 다시 수정 하였습니다,검토후 재수정 바랍니다.
>>
>>5.사고 발생 시각 :2003년 1월22일 02:00 ( 새벽 2시 경 임)
>>
>>5.기대여명 및 생존 기간은 알수 없어 공란 으로 하였습니다.
>>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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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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